[사설]곳곳서 울리는 가계부채 경보음, 맞춤대책 내놔야

가계부채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은 1223조7000억원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새 125조3656억원 불어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도 사상 최대였다. 총량 증가세도 우려스럽지만 부채의 질은 더 심각하다. 제2금융권과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고, 대출심사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집단대출도 급증세를 나타냈다. 미국 기준금리는 6~7월 중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액 비율은 3월 말 기준 49.1%로 사상 최저였다. 은행을 제외한 단위조합,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더 많았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대출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비은행 금융기관 문을 두드린 탓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출금리와 연체율이 높아 부채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제2금융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문턱마저 높인다면 서민 취약계층은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등 사지로 내몰릴 게 뻔하다.

가계부채 한계가구 증가 추이_경향DB

그렇다고 은행권 부채의 질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은행권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5조2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2.5%에서 지난 3월 말에 53.6%로 뛰어올랐다. 집단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 여건이 부족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빚 갚을 능력이 모자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1~3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고금리를 적용하는 ‘생계형 대출’이 5조1000억원 급증해 1분기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6~7월 중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로서는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가계부채는 취약계층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자영업자와 노년층, 저소득층, 청년층 등의 안위가 가계부채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가계부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 재조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현황과 부채에 대한 별도 통계 또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