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년보다 줄어든 임시직 노동자 실질임금

임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노동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월평균 30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노동자는 일용직과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으로서 가장 불안한 고용 형태에다 저임금과 갖은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장그래 중의 장그래’라고 할 수 있다. 상용직의 절반도 안되는 이들의 실질임금이 그마저 줄었다는 것은 더욱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상용직 실질임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시직 실질임금이 감소한 게 경제 탓만은 아니다. 지난해 경제는 3.3%나 성장했고 일자리도 12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돌파했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장년·고령 취업자와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의 82.4%가 50세 이상 연령층에 돌아갔고 임시직도 전년보다 14만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른바 ‘소득 없는 성장’은 이런 고용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질임금의 정체 내지 감소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계소득의 감소는 소비 위축, 기업 투자와 고용의 부진, 다시 가계소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쟁과 개방, 구조조정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지난 해 발표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출처 : 경향DB)

정부도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법’ 등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개혁과 기업 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 등과 같은 정부 고용 정책이 지금과 같은 소득 없는 성장과 고용이라는 구조 조성에 일조하는 게 아닌지도 돌아봐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