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년 만의 국민소득 감소, 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0.1% 감소했다.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을 합한 국민총소득이 줄어든 것은 4년 반 만이다. 제자리걸음 수준이나마 국내총생산(GDP)이 0.3% 성장했음에도 국민총소득은 줄어든 것이다.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국내총생산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외국인의 한국 내 소득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분기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했고, 외국인이 받은 배당소득의 영향이 커 국민총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미 저성장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5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에 머물렀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로 불어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8월 수출 증가율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7%였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성장률이 답보하는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돼가고 있다. 최근 1년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다.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2.2%에 그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 성장률 2.8%를 맞추기에도 벅차 보인다.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측대로 된다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

분기별 수출,내수 성장률 기여도/ 2분기 업종별 국내총생산_경향DB

주변 여건도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이 곧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우려가 크다.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수출은 살아날 수 없다. 가계부채, 일자리 부족, 소득 정체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기 어렵다.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투자를 꺼린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들어섰다. 더 깊은 나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구조 개혁은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임기 반환점을 돈 정부로서는 기조 전환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