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제 이야기]4대강 이후 들어갈 65조, 결자해지를

최근 프레시안(8월5일자)에 기고된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계산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부작용으로 들어갔거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65조원이라는 것이다. 주로 큰 비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에서 발생한다. 4대강으로 인해 생겨난 하천 수질 개선사업으로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5년간 20조원을 쓰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앞으로도 20조원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창근 교수의 계산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닌 가상적 가치인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돈, 6조원 정도도 포함돼 있다.

자, 이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한하천학회의 계산에 의하면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 도로와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을 포함해 합천보의 경우는 126억원이다. 보 구조의 특징상 철거는 폭파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전체 16개보에 적용하면 2016억원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 공사비용으로 2016억원이 들어가고 그냥 지금처럼 뭉개고 있으면 향후 수년간 65조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두 수치 중 하나 선택해라, 그게 박창근 교수가 우리에게 던져준 표(계산)의 대략적인 의미일 것이다.

내가 진짜 답답해진 것은 이 65조원도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토건을 또 다른 토건으로 덮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4대강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등 시설물을 짓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성공은 불투명하다.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등 시설물이 남아돌고, 너무 많이 짓는다고 정부조차도 민간 건설분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4대강 수변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자원공사가 또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하나에서만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지게 될 빚이 수조원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런 걸 계산하면 박창근 교수의 65조원도 최소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4대강 유역의 오래된 농지가 사라지게 생긴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들을 추가하면 4대강의 폐해로 인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계산해보면 박창근 교수가 계산한 65조원에서 수치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면 경제학에서 늘 사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건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수치가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액은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좀 더 크게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실패가 가지고 온 정치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당도 국가를 위해 판단하고 야당도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65조원 이상이라는 것 아닌가?

김무성의 새누리당에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 결자해지! 이 문제를 여당이 순리대로 푼다면, 여당 전성시대가 온다 해도 박수쳐 줄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기묘한 문제를 푸는 게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이는 길이 아닐까 싶다.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