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로드맵1 [사설]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포용성장·복지수요 가능한가 정부가 30일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목표를 뒀다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조8000억원, 자녀장려금으로는 9000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모두 4조7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총지원액 1조7600억원보다 2.7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 확대는 사회안전망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금을 늘려 재정을 튼튼히 한 뒤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세금을 환급해 주는 조세지출 방식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걷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어서 감세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든다. 증세를 최대한 피하려는 정부의 의.. 2018.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