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4 [경향의 눈]문재인 정부 1년6개월의 경제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1년6개월을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의 경제기조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통칭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되돌아보자. 새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대통령 공약에서 ‘전 정부의 불통과 정책무능으로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성장절벽, 고용절벽, 인구절벽을 지적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상실되었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노멀 시대에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 2018. 11. 8.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강남 27개, 도봉·서대문·양천·관악·금천·강북 28개.’ 지난주쯤 카카오톡에 한 지라시가 돌았다. 이름하여 ‘안 살아봐도 알 수 있는 강남 살고픈 이유’다. 그중에 눈에 띄는 건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수가 하위 6개 자치구와 엇비슷하다는 대목이었다. ‘역세권’이란 말처럼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지하철역이란 점에서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다. 서울을 서북쪽으로 벗어나면 바로 작은 고개 하나를 마주친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숫돌에 칼을 갈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1㎞쯤 짧고 굽은 언덕길인데 이를 직선화하는 공사가 하세월이다. 직접 본 것만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아직 반쪽도 안됐다. 지난겨울 폭설엔 눈을 늦게 치워 차가 넘어가지도 못했다. 이게 경기도냐, 고양시냐, 토지주택공사(LH)냐.. 2018. 9. 13. [기고]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 2018. 8. 31. [경향의 눈]그래도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이다. 당시 ‘친박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면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꺼내 들었다. 취임 전부터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공언과 달리 부동산 규제를 풀며 “빚내서 집 사라”는 ‘부채주도 성장’에 올인한 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 등을 바탕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도 바꾸지 않았다. 서민들을 가계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2018.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