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7조 추경안 확정, 경제활력 되찾을 수 있나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감축 등에 2조2000억원, 수출금융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은 본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돈이다. 올해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와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됐다. 또 예년보다 2~3개월 빨리 확정했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한 것이다. 추경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애먼 정쟁 등으로 통과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면 소비·투자가 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투자를 되레 위축시킬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돼 있다. 해외 경기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또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고, 낮은 고용률과 고령화·저출산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추경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인 9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물가도 안정돼 있다.

출처:경향신문DB

정부는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1% 늘었고, 추경 외에 추가 재정 투입 규모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지방교부금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공기업 투자 규모도 1조5000억원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는 그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이 ‘숨어있는 한 수’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올해 성장률을 2.3%까지 낮춰 잡았고, 몇몇 전문가들은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오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살펴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