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률,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야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역성장의 원인을 수출과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0.2~0.3%)를 크게 밑돌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었다.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작금의 경제를 보면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세계 경기의 하락 추세와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간 소비는 정부의 지속적인 소득지원 정책에도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성장 둔화에 따른 증설 유인 부족으로 침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잿빛으로 얼룩져 있다.

출처:경향신문DB

기업 등 민간도 노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구조조정해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동력을 찾고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으로 나서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데만 급급해온 측면이 있다. 그런 태도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부가 추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나쁘다는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경제 관련 기관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2.5% 성장을 전망하지만 해외 기관 중에는 1%대를 전망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브이(V)자형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당분간 나쁜 상태가 지속될 것이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가 안으로는 활력을 잃고, 밖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