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문제는 경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4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10명은 2년 동안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을 줬다. 분야별로 보면 인사정책이 3.9점으로 가장 낮았고,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으로 인사와 경제분야에서 낮은 평점을 받았다. 반면 남북 및 한·미 관계는 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폐청산이 5.5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인사정책은 출범 초기 내각 구성부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 주식 투기 의혹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나아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전 정부와도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라도 집 사라’는 정책의 영향도 있었다지만, 8·31대책, 9·13대책 등 시장에 비치는 모습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특히 다주택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세금 특혜는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금상첨화였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만 1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은 강력한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를 묶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와 대형 토건사업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단 점에서 우려감마저 든다.

출처:경향신문DB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강조했던 일자리와 재벌개혁 정책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8년 기준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해 3.8%가 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덕분인지 상용직 취업자 수는 2017년 1343만명에서 2018년 1377만명으로 34만명이 증가했고, 2018년 6월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9%로 낮아졌다. 재벌개혁 정책은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사령탑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을 문제 등에 집중하다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던져 놓은 것밖에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재벌개혁에서 가장 핵심인 경제력 집중 해소정책은 손도 대지 않았다. 

4월26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경제인 것이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집중해야 할 정책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출범할 때 약속했던 공약과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다시 보고, 지양할 것과 지향할 정책을 명확하게 선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들을 포진시켜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제대로 된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 특히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원하고 있다.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정부, 나아가 집권 여당이 국민들과 같은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민심은 떠나기 마련이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경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