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 국회에 묶인 추경부터 처리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인데,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세계 교역량의 가파른 하락과 미·중 간 통상마찰 등으로 하방압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하강 후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면서도 “바닥을 다진다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서고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대외 여건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반등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의 말은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는 양상”(6월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장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5월31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의결문)이라는 재정·통화 정책 당국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하반기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경제 컨트롤타워’의 한축이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경제 참모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한 것이다. 위기 해결의 출발점은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 수석의 판단은 다행스럽다.

윤 수석은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한 원인을 대외여건 악화와 재정 집행의 부진으로 진단했다. 1분기 성장 기여도에서 투자와 수출, 재정이 마이너스 0.6~마이너스 1.3%로 나빴다는 것이다. 사실 통상마찰 등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와 소비 촉진, 산업구조 개편 등이 부진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들이다. 윤 수석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올해 재정의 61%를 쏟아붓고,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0조원으로 늘려 집행하겠다”고 했다.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할 대책과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미래차 대책’ 등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추경은 적기에 집행돼야 0.1%포인트 성장률 견인과 2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피해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만큼 경기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시간은 늦어지고, 늘어나야 할 일자리 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집행 여력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회는 추경 심사와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로 하는 정치로는 경제와 민생을 되살릴 수 없다. 경제는 기회를 놓치면 더 큰 부담을 요구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이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