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추진에 앞서 고민해야 할 것들

정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창릉지구엔 3만8000가구, 대장지구엔 2만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도 건설키로 해 이번 공급규모는 11만가구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지역에 1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므로,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주택은 모두 30만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은 서울지역 부동산가격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2가지 대책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하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와 대출 규제 등 돈줄을 조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대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숙고 끝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우선 정부의 대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과 배치된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내놓은 명분도 국토균형발전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30만가구를 서울과 서울인접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이 2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2기 신도시는 공급물량이 넘치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정부가 고려했는지도 관건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는 빈집이 늘면서 유령화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패턴을 따라왔다. 일본의 고민이 한국의 미래일 수 있다. 공급 확대가 능사인지 고민해야 한다.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자족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창릉지구(스타트업 지원 허브), 대장지구(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신산업단지), 왕숙지구(벤처기업 도시), 교산지구(첨단산업 배후도시) 등이다. 첨단산업은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됐을 때 효율성이 높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그 같은 환경 조성이 가능한지 자문할 일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필요에 따라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