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홍기빈 칼럼22 산업사회의 민주주의 연초부터 정부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체제의 바탕이 되는 여러 제도의 굵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전부터 추진되어 온 각종 규제 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들에 더하여 고용 관계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을 노동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록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미래를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세금 공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으며 다른 여러 세율의 인상도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보아서는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진행될 듯하다. 막상 이러한 흐름에 개입하여 실질적으로 개악을 막아내야 할 정당들은 간략한 논평 이상으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역량이 사회운동 세력이나 시민사회에 있는 것 같지도 않다... 2015. 1. 28.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0년 1995년 1월,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국시(國是)’로 내걸고 하나의 국가 개조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때로 보는 것이 옳다. 이제 20년이 되었다. 향후 20년도 우리는 이를 계속 국시로 삼아 똑같은 길을 갈 것인가. 2015년의 우리들의 절박한 질문이다. 골자를 추리자면 믿을 수 없이 거칠고 단순한 논리이다. 경제를 살리는 열쇠는 오로지 기업만이 쥐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성쇠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의 투자 여부는 미래 수익에 대한 그들의 예측 평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 경제뿐만 아니라 온 국가와 사.. 2014. 12. 31. 서울에 문 여는 ‘칼 폴라니 연구소’ 지난 11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거릿 멘델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송경용 칼 폴라니 연구소 설립준비위원장 등 3인이 서울에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프랑스에 유럽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미, 유럽, 아시아에 하나씩 칼 폴라니의 이론 및 사상을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으로 접목시키는 연구소가 존재하게 된 셈이다.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각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다원적 경제 발전 모델’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담고 있다.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칼 폴라니는 1964년에 타계한 헝가.. 2014. 12. 3. ‘공구리 경제론’과 복지 독일 에버트 재단이 조직한 ‘아시아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포럼’이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열 몇 개의 나라에서 참가한 사회복지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면서 먼저 복지 확장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였고, 또한 21세기 산업사회에서 복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지구적인 광범위한 합의가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먼저, 복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더 이상 적대적이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분명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자본 축적과 투자로 돌려야 하며 이를 복지로 써버리는 것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게.. 2014. 11. 5. 대학, ‘졸업장 공장’이 되지 않으려면 ‘대학, 이대로는 안된다’는 말은 그 내용과 방향에서는 정반대일 때도 많지만 누구나 어느 집단에서나 지적하는 바이다. 21세기 초입에서 대학개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이다. 그런데 이 뜨거운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관점이 하나 있으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산업기술 및 사회구조 전환에 조응하는 대학의 상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대학이 사회의 권력 질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 19세기 이전의 대학은 어디까지나 국가 지도자와 권력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프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 기구와 구별이 힘들 정도로 깊이 유착하기도 했다. 이 시대의 대학 체제와 그 교육 및 연구의 내용과 범위 또한 .. 2014. 10. 8. 세월호특별법과 국가 위험도 세월호특별법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주장이 들린다. 소비 심리가 죽어 있는 데에다 ‘민생법안’ 통과가 막혀 있으니 적당히 해두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 인과관계의 해명이 대단히 모호한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경제 성쇠가 그 나라의 ‘국가 위험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가 위험도를 산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는 그 나라의 정치적 위험도 특히 국가 기관의 부패로 인한 불투명성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까지 터져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2014. 9. 10. 더욱 과감한 소득 분배 정책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대책이 여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꺼려오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문을 하자면, 더 ‘화끈한’ 접근을 하도록 용기를 냈으면 한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오로지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분배와 소득 향상은 오로지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이러한 관습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만큼 녹록지 않다. 지금은 그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도 분배 구조를 바꾸어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흐름을 개선시키지.. 2014. 8. 13. 한국 보수의 경제사관 최근 화제가 된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일련의 발언에는 우리나라 보수 지배세력의 경제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인의 ‘민족성’은 게으르고 의존적 타율적이며, 이씨조선 500년간의 지독한 정체 상태에서 알 수 있듯 그대로 두면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있을 수 없는 집단이다. 여기에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하여 두 가지의 장치를 예비하셨다. 하나는 식민 통치, 분단, 전쟁으로 이어졌던 온갖 고난과 시련이며, 또 하나는 서양, 일본, 미국을 잇는 ‘개명된 선진’ 세력이다. 실로 놀랄 만큼 거칠고 단순한 사관이지만, 이것으로 지난 한 세기 혹은 반 세기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꿰어내는 역할을 한다. 쓰러져가는 이씨조선을 대체한 일본 제국주의는 ‘근대화’의 씨앗을 뿌렸고,.. 2014. 6. 18. 우리는 ‘똑똑한 국가’를 원한다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약이 인체에 무해한가를 검사하는 것은 본래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들에 ‘자체 검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너무나 복잡하게 발전한 오늘날의 금융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예산과 인원이 제한된 국가 기관에서 다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 기관들에 자체적으로 ‘감독원’을 구성하여 그 기능을 맡도록 한다. 철도나 상하수도를 공기업에서 모두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 따라서 이를 일반 기업에 넘기도록 한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씨도 먹히지 않았을 이야기들이다. 어떤 정치가도 국가 지도자도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엄정하.. 2014. 5.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