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홍종호 칼럼1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문재인 정부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진보 성향을 지닌 경제학자는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의 재현이라는 이유로, 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는 무책임한 재정 낭비의 전형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두 지적 모두 타당하다. 강을 헤집거나 땅을 파거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토건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차원에서는 4대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진보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예타 면제를 받은 23개 사업 중 20조원 이상이 도로,.. 2019.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