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6 [사설]삼성 등 대기업들 통 큰 투자, 경제활성화 기여하기를 삼성이 8일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이를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역대 최대의 투자 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발표 전 투자액 100조원을 예상했던 점에 비추어 각별하게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규모도 크다. 지난 3년 동안의 2만~2만5000명 수준보다 1만5000명 정도 늘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7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의 통 큰 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란이 없지 않았다. 대통령이 재벌 .. 2018. 8. 9. [사설]김동연·이재용 회동과 재벌 개혁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4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만남이지만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인 만큼 관심이 각별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와 상생협력·투자자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이 투명한 지배구조나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고용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너 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회동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삼성과의 만남을 앞둔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8. 8. 7. 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정 시점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장고를 거듭한 결정이다. 이유는 두 가지리라. 우선, 삼성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 즉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어렵다’는 협박 내지 애국심 마케팅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돌이켜 보라. 2005년 X파일 사건 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 사회는 삼성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이라고 다를 건가? 특검이 언명한 대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진정 삼성을 위한 길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애국심 운운하는 ‘우리만의 시각’으.. 2017. 1. 17. [사설]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이다.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 2017. 1. 17. [사설]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봤다. 기업들이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들 대기업이 정권에 당한 피해자일 뿐인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정은 정권과 대기업 간 유착비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해 특혜·선처를 무기로 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대기업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약점’을 가리고 ‘민원’을 해결.. 2016. 11. 22. [사설]이재용·정몽구 등 재벌총수 소환,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 청와대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공식 간담회가 끝난 뒤 당일 오후와 다음날 모처에서 재벌 총수 7명과 차례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은 미르재단의 설립 작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때여서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자금 출연을 직접 요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에 나섰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까지 가능하다. 미르·K.. 2016.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