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5 [사설]문 대통령의 삼성 방문을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부가 삼성의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계획을 내놓았다. 사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와 달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발전의 취약 부문인 수요발굴과 함께 금융 및 세제, 기술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를 ‘20년간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빅2인 미국과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산업이다. 중국은 미래 10대 주력산업에 반도체를 포함시켜 시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 2019. 5. 2. ‘자발적 개혁’ 의지 꺾는 ‘특단의 대책’ 특단의 경제정책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다보니 고용의 양에서 타격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뜻하지 않게 고통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다음주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은 익숙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에서 주말에도 출근하며 준비한 끝에 지난 3월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당시 “특단의 대책”이라고 환호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특단’이란 말이 기대치.. 2018. 10. 18. [사설]삼성 등 대기업들 통 큰 투자, 경제활성화 기여하기를 삼성이 8일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이를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역대 최대의 투자 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발표 전 투자액 100조원을 예상했던 점에 비추어 각별하게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규모도 크다. 지난 3년 동안의 2만~2만5000명 수준보다 1만5000명 정도 늘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7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의 통 큰 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란이 없지 않았다. 대통령이 재벌 .. 2018. 8. 9. [사설]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약정기간 요금 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또 월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지하철·버스,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만 한껏 높여 놓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을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정기획위가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보고를 4차례나 퇴짜를 놓은 뒤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기.. 2017. 6. 23. [사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팀의 첫 인선이 공정위원회이고, 그 수장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로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의 내정은 상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뒤틀린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각 경제주체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활력을 되.. 2017.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