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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채 칼럼]이재용의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에게 건넨 첫마디는 이랬다.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말한 ‘좋지 않은’ 모습은 뭘까.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의 청문회에 등장한 그의 첫 소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저 자신이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도 많다”였다. 지난해 말 항소심 최후진술 때는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다. 실망하신 국민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오라고 .. 2018. 2. 13.
[사설]이재용은 풀려나고, 재벌개혁은 오리무중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자발적 재벌개혁을 주문한 뒤 처음으로 집계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1차 시한을 줬고, 10곳이 개선계획을 내놨다. 현대차는 그동안 총수의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를 주주들이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K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G는 지주회사 구조개선, 롯데는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도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일감몰아주기 해소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이런 노력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 2018. 2. 7.
[사설]삼성, 스스로 재벌체제 탈피하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앞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총수 부재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데다 후계자마저 수감된 것은 79년 삼성 역사상 처음이다. 삼성이 외견상 총수+미래전략실+각사 최고경영자라는 3각편대로 운영되지만 총수와 미래전략실 체제가 핵심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도부 진공상태는 전례없는 일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삼성이 와해되길 바라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공화국으로 불리는 것이 말해주듯 법 위의 존재로 기능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각계 유력인사들이 미래전략실 고위간부에게 굴.. 2017. 8. 28.
[기자칼럼]삼성과 사드 ‘밀실의 경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고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58년 만에 전격적으로 해체됐다. 최근 한국 경제를 뒤흔든 이슈들이다. 여기에 눈에 띈 뉴스 하나는 산업은행이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나친 대외의존성, 잡초 같은 정경유착, 부실한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단면들이다. 이 위기들은 ‘밀실’에서 잉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6월 부총재로 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돌연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지 8개월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2017. 3. 7.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삼성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20% 이상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횡령 및 배임,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복귀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작년 10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주주들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이 부회장의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듯하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결정이 삼성전자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2017. 2. 23.
[사설]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에 왜 주춤거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재계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예고단계까지 갔다가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로 개정이 무산된 2013년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총수의 전횡 방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것들로 전속고발권 폐지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과 더불어 재벌개혁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사안들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여왔다. 그 틈을 타 재계와 보수세력은 상법을 개정하면.. 2017. 2. 20.
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정 시점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장고를 거듭한 결정이다. 이유는 두 가지리라. 우선, 삼성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 즉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어렵다’는 협박 내지 애국심 마케팅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돌이켜 보라. 2005년 X파일 사건 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 사회는 삼성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이라고 다를 건가? 특검이 언명한 대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진정 삼성을 위한 길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애국심 운운하는 ‘우리만의 시각’으.. 2017. 1. 17.
[사설]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이다.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 2017. 1. 17.
[사설]재벌 개혁 시급성 확인한 이재용 뇌물죄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1위 재벌 총수이자 한국의 자랑인 삼성전자 최고경영자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제도,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1988년 일해재단 비리 관련 국회 청문회나 2003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펼쳤던 논리와 같다. 그러나 누가..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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