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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5

[사설]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에 왜 주춤거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재계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예고단계까지 갔다가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로 개정이 무산된 2013년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총수의 전횡 방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것들로 전속고발권 폐지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과 더불어 재벌개혁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사안들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여왔다. 그 틈을 타 재계와 보수세력은 상법을 개정하면.. 2017. 2. 20.
[NGO 발언대]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재벌개혁 이슈에 불이 붙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 때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구속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과 모금 참여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직접 지원 때문만이 아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온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 황제경영, 소유·지배구조 문제,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부정적 단면과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들은 작년 12월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재벌들에 집중된 경제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8.. 2017. 1. 23.
[사설]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이다.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 2017. 1. 17.
[사설]소득 불평등 해소 없으면 개혁 아니다 덴마크에서 붙잡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값비싼 패딩 차림이었다. 그는 고가의 월세주택에 머물며 육아 도우미와 2명의 수행원을 곁에 두고 있었다. 체포된 뒤에는 현지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다. 한번도 돈을 벌어보지 않았지만 강원도 평창의 금싸라기땅 7만평 중 50%를 증여받고, 사실상 맞춤형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점수를 척척 받았다. 또래의 젊은이들이 정씨의 모습에 막막해하는 것은 단순히 흙수저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가 아닐 것이다. 밤새 공부해 진학하고, 꾸역꾸역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치더라도 계층이동이 이뤄질 사다리가 없다는 절망감이 더 크다. 나아질 것이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새해 소망은 애초부터 배신당했다. 촛불은 박근혜·최순실의 헌정 농단에 대한 분노가.. 2017. 1. 9.
[사설]재벌개혁 또 빈말로 그쳐선 안된다 지난 50여년간 한국 경제는 재벌과 함께 성장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큰 재벌은 압축성장의 핵심축이었다. 정부는 친대기업의 산업·금융정책을 적극 펴며 재벌의 확장을 도왔다. 이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준까지 도달했다. 대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의 발전이 시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동안 대형 제조업체들은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약진했지만 정점에 이르렀다. 신속한 따라잡기를 위한 응용기술 지향이 주는 유리한 입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선도자)’의 시대, 혁신가의 시대다. 재벌 주도 성장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재벌은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공룡이 .. 2017. 1. 3.
[기자메모]삼성의 방패 된 박 대통령 새해 첫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마치 삼성그룹 대변인 브리핑을 듣는 것 같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되면 국가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지원 의혹을 해명하면서다. 그는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증권사 20여개에서도 한두 군데 빼고는 (합병을) 다 해줘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 본질은 외면한 채, 미국계 헤지펀드로 양사의 합병 비율을 지적했던 엘리엇을 탐욕에 가득한 투기꾼처럼 언급하며 애국심을 자극한 셈이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외.. 2017. 1. 3.
[사설]전경련 고쳐 쓸 게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 이어 27일에는 4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LG와 12위인 KT가 탈퇴를 선언했다. LG그룹은 “내년부터 전경련 회원사로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회비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과 SK도 탈퇴를 천명한 바 있어 전경련은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LG가 4대 그룹 가운데 선두로 탈퇴 선언을 하자 “LG 제품 구매운동을 벌이자”는 등 큰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전경련의 분탕질에 시민들의 분노가 컸던 것이다. 전경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적극 개입했다. 전경련은 청와대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가 있자 기업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출연금 .. 2016. 12. 29.
[박용채 칼럼]이재용의 청문회 데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서울대 학사, 게이오대 석사,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4년 전 부회장 승진. “경쟁사와 경쟁과 협력관계 조정, 고객사와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이 글로벌 1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승진 이유였다. 사적인 영역으로는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 야구와 골프를 좋아하는 것 정도다. 이 부회장은 2년 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삼성의 경영을 도맡아왔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마침내 등기이사가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온화한 성품에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한다. 지나친 .. 2016. 12. 20.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라!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서 국민이 창조해낸 거대한 비폭력 평화시위는 불의의 권력에 맞선 국민의 놀라운 힘과 시민주권의 드높은 윤리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자괴감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얻었다. 촛불 광장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없었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없었다. 계층과 세대의 편 가르기, 성별과 학벌에 따른 차별,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벽까지도 허물어졌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온 모습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했고, 종북담론이나 지역주의 등 수구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온 사악한 정치적 무기는 무력화됐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시대와 정의를 밝히는 빛나는 촛불로 하나가 되었..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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