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25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김수남 검찰총장께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년 전쯤 스치듯이 인사 한두 번 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지인이랄 수 있는 총장님께서 살아있는 권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연히 서 있게 된 촛불혁명의 중심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주길 바랍니다. 촛불을 켜 든 100만여 시민들의 의지와 이를 응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단순합니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면 제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 부처의 공권력.. 2016. 11. 25. [경제와 세상]박근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한국 지배계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라와 국민은 말뿐이고 주어진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CJ와 관련한 문제 영화로 지목되는 가 많이 떠오른다. 보름간 왕 노릇을 하는 광대에 의해 하늘처럼 높아보였던 정승·판서들의 짓거리가 까발려지고 꾸짖음을 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선량한 사람을 고문해 죄인을 만든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다.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장차관과 고위 관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뒤 안 맞는 이상한 말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대로 실행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해결사 노릇까지 했다. 주어진 자리가 너무 좋아 오래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한국 사.. 2016. 11. 24. [사설]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봤다. 기업들이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들 대기업이 정권에 당한 피해자일 뿐인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정은 정권과 대기업 간 유착비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해 특혜·선처를 무기로 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대기업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약점’을 가리고 ‘민원’을 해결.. 2016. 11. 22. [사설]최순실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경계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변수’에다 정치리스크까지 가세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는 위기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실업, 수출, 구조조정 등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 고 있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모두가 잿빛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수출은 감소(3.2%)했.. 2016. 11. 16. [사설]이재용·정몽구 등 재벌총수 소환,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 청와대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공식 간담회가 끝난 뒤 당일 오후와 다음날 모처에서 재벌 총수 7명과 차례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은 미르재단의 설립 작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때여서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자금 출연을 직접 요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에 나섰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까지 가능하다. 미르·K.. 2016. 11. 14. [사설]트럼프 리스크보다 코리아 리스크가 문제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발작’ 하루 만에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첫날 휘청였던 금융시장은 그의 당선 수락연설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보다 한층 유연해진 발언으로 규제완화, 경기부양 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한국 정부도 어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정책 등을 들어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유일호 경제부총리)고 밝히는 등 한층 여유로워졌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시장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 해도 통상압력이 일정 부분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앞서가는 .. 2016. 11. 11.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박순실 게이트’와 87년 체제, 그래서 시민주권 혁명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는 한 몸이 되어 국기문란, 국정농단, 국민우롱, 부정축재, 무당통치라는 해괴한 반국가 범죄를 저질렀다. 걸핏하면 국격을 말하던 자들의 손에 의해 나라는 기울어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박순실’ 게이트의 지휘자는 최순실인지 몰라도 범죄 행위를 집행한 총책임자는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범죄행위에 가담한 수많은 종범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 엄정한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를 앞세워 권세를 누려온 소위 친박 정치인들도 공범이다. 이들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해야 하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2016. 11.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