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위평량의 경세유표'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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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위평량의 경세유표5

G20 이전에 '인본주의'부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인본주의는 간단히 '사람 중심'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떠오릅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토머스 모어입니다. 1516년, 그가 쓴 는 역사 이전 시대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를 어떤 정신적 바탕에서,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록 한 사람의 지도자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올바른 정치가와 정치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결국 이상사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자각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국가를 상정하고 이.. 2010. 11. 2.
재벌과 비자금...'한국적 지배구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주인 그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1977년 개인용 pc출시부터 시작해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IBM등과 같은 대기업의 공세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그는 1985년 회사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3D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벅스 라이프, 인크레더블 등으로 다른 회사에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은 파산위기에 직면했고 애플 경영진은 스티브 잡스를 임시 CEO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이폰으로 대박을 터트리며 그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2003년 이후 약 1470%가 올랐고, 현금성 자산 규모만 해도 지난 6월 현재 약 23조원(도요타 약26조원, 삼성전.. 2010. 10. 19.
중소기업 살리려면 협동조합을 키워야 카르텔(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조항입니다.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 19조는 부당한공동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카르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9조 제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조건으로 담합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산업합리화, ②연구ㆍ기술개발, ③불황의 극복, ④산업구조의 조정, ⑤거래조건의 합리화, ⑥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국민경제적으로 불가피할 상황이 발생한 때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 정도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면 중소.. 2010. 10. 18.
이명박정부 친서민정책 '소리는 컸는데 쥐한마리 움직인 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태산명동서일필' (泰山鳴動鼠一匹) Ⅰ. 올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꾸리면서 서민경제와 연결된 중소기업 활성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7월 들어서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와 친서민·친중소기업 행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걸 두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①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② 중소기업 사업 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③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④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의 구축 .. 2010. 10. 1.
공정한 사회,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사회 구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특히 “상생도 제도를 아무리 만들고 규정을 바꾸어도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굳이 법과 제도와 규정을 만들지 않고서도 관계자들의 신속한 인식 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요. 지난 7월 말. 7개 정부부처 공동 중소기업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한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는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로 10여 년 이상 동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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