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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9

[사설]이재용은 풀려나고, 재벌개혁은 오리무중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자발적 재벌개혁을 주문한 뒤 처음으로 집계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1차 시한을 줬고, 10곳이 개선계획을 내놨다. 현대차는 그동안 총수의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를 주주들이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K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G는 지주회사 구조개선, 롯데는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도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일감몰아주기 해소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이런 노력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 2018. 2. 7.
[사설]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재벌개혁에 속도내야 할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부품강매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 의결’을 기각한 것으로 지난 26일 밝혀졌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묵인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1000여개 부품대리점에 강매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면서 중립적인 협의체를 통한 피해구제, 매출목표 수립절차 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측의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밀어내기’ 재발방지에 미흡하다며 기각했다.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안이한 처방이라.. 2017. 11. 28.
[사설]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내부거래는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총수나 총수 자녀의 지분이 많은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내부거래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정위 자료를 보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금액은 159조6000억원)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는 34.6%로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재벌의 내부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 2017. 6. 20.
[사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팀의 첫 인선이 공정위원회이고, 그 수장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로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의 내정은 상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뒤틀린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각 경제주체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활력을 되.. 2017. 5. 18.
[아침을 열며]공정성 잃은 공정위, 반성이 먼저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많은 논쟁을 야기한 부처였다.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수모도 적잖이 겪었다. 분명한 점은 공정위가 공정위답지 못했고 많은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보수정권의 친재벌적 성향에 대통령 눈치만 봤던 공정위의 직무태만이 겹친 게 원인이다. 공정위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괜한 트집이 아니다. “공정위조차 재벌 기만 살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낙수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이제 최고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한탄한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의 고해성사 앞에 공정위는 무어라 항변할 것인가. 재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영업자 양산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국가재정.. 2017. 2. 27.
[사설]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에 왜 주춤거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재계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예고단계까지 갔다가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로 개정이 무산된 2013년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총수의 전횡 방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것들로 전속고발권 폐지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과 더불어 재벌개혁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사안들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여왔다. 그 틈을 타 재계와 보수세력은 상법을 개정하면.. 2017. 2. 20.
[NGO 발언대]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재벌개혁 이슈에 불이 붙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 때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구속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과 모금 참여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직접 지원 때문만이 아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온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 황제경영, 소유·지배구조 문제,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부정적 단면과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들은 작년 12월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재벌들에 집중된 경제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8.. 2017. 1. 23.
[사설]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약속, 빈말이었다 주요 대기업은 불법이 드러날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으나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공약과 그 이행 현황’을 보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본부 해체, 이사제 기능 강화, 책임경영 강화, 순환출자 해소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구조조정본부는 이름을 바꾸어 유지했고, 이사제는 질적인 개선이 없었으며, 대기업 총수는 구속된 뒤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무마용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늉만 낸 것 아닌가 한다.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이 문어발 확장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벌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총수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다수의 기업에 황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다음 .. 2017. 1. 17.
[사설]재벌개혁 또 빈말로 그쳐선 안된다 지난 50여년간 한국 경제는 재벌과 함께 성장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큰 재벌은 압축성장의 핵심축이었다. 정부는 친대기업의 산업·금융정책을 적극 펴며 재벌의 확장을 도왔다. 이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준까지 도달했다. 대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의 발전이 시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동안 대형 제조업체들은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약진했지만 정점에 이르렀다. 신속한 따라잡기를 위한 응용기술 지향이 주는 유리한 입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선도자)’의 시대, 혁신가의 시대다. 재벌 주도 성장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재벌은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공룡이 .. 201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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