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6 [사설]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정부가 13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규제로 돈줄을 조이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 등 투 트랙의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최고 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을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반짝효과에 그쳤고 투기는 잡히지 않았다. 투기세력들은 규제의 빈틈을 악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 2018. 9. 14. [사설]부동산 대책 비웃는 집값,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주 초 투기지역 확대 등이 포함된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집값 급등을 경고하며 추가 대책을 시사하는 와중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구두개입이나 미봉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광풍을 멈출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집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57% 올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8·27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직전 주(0.34%)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며 정부 대책을 비웃는 꼴이 됐다.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집을 사라는 신호라는 자조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급.. 2018. 9. 3. [사설]주택 실수요자 피해 없게 보완책 점검해야 그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줄고, 매수자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6년 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예상 밖 처방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비정상적 과열의 불을 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정부는 청약시장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결과적으.. 2017. 8. 4. [사설]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6·19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어 투기수요를 막되, 부동산 시장의 급랭은 피해보겠다는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거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이나 1순위 제한·재당첨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을 지난해 ‘11·3 대책’ 때 지정된 37곳에 경기 광명시, 부산 진구·기장군 등 3곳을 추가해 40곳으로 확대했다. 청약조정지역의 LTV.. 2017. 6. 20. [시론]부동산 핀셋규제는 찔끔규제일 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이럴 때는 현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과 부양책이 쏟아졌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한 2014년 8월 이후 정부는 주택대출규제,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었다. 온 국민이 돈을 빌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이라는 투기판에서 ‘돈 놓고 돈 따먹는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증을 동반한 주택시장 활황세를 낳았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축으로 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이 상태를 조금 되돌렸으나 여전히 주택규제는 적정선을 훨씬 넘어 투기 조장 상태에 가깝다. 그.. 2017. 6. 19. [시론]부동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서울지역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부터 선거를 치른 5월까지 한 달간 무려 2.0% 올랐다. 출범 이후 4주 연속 오르더니 마지막 주간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강남에서 촉발된 집값 급등은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비록 국지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는 현상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상황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집권 초기 규제강화를 폈던 역대 정부에서는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참여정부가 바로 그랬다. 참여정부의 제2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도 시장부양보다는 규제 쪽에 힘을 더 실을 것이라는 .. 2017.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