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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2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국민연금 개혁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조양호 회장이 다시 한 번 이사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조 회장을 둘러싼 여러 불법행위 의혹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작년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팔을 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만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시민단체가 반대표를 모으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면 시민단체의 노력은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럼 지금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2019. 3. 15.
[사설]“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복지장관 발언을 주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이 이날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말하면서 그 첫 대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꼽은 것이다. ‘땅콩회항’이나 ‘갑질폭행’, 밀수 등 일탈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주주로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금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방식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에.. 2019. 1. 17.
[기고]전문가가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고령인구를 떠받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10명 중 6명이 노후준비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소득 보장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인구고령화로 재정안정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부분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올해 말 .. 2018. 11. 21.
[NGO 발언대]‘소탐대실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해야 8월24일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 청원’이 게시돼 9월14일 현재 4만7000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다. 기울어진 주식시장에서 고통받는 개인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주식 대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근거해 주식 대여를 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수수료 장사는 시장 거래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폭탄이 돼 떨어지고, 제 발등까지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온다.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게 만들어 주식시장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규모가 올 5월 기준 약 634조원이나 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가다. 7월 말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2018. 9. 17.
[사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결정했다. 제한적이지만 경영에 참여해 기업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63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그간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한진그룹의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늦게라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임원 선임 등의 ‘경영권 참여’ 조항을 넣는 문제는 최대 관심사였다. 재계와 기업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간섭하면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경영 참여’ 배제를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이 간판급 대기업들의 지분을 1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2018. 7. 31.
[사설]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환영함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주총회 등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온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민간 주도로 7개 원칙이 담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1년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금의 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시민이나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20여개국의 연기금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 연기금은 투자기업.. 2017. 12. 4.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삼성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20% 이상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횡령 및 배임,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복귀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작년 10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주주들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이 부회장의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듯하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결정이 삼성전자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2017. 2. 23.
[NGO 발언대]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재벌개혁 이슈에 불이 붙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 때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구속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과 모금 참여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직접 지원 때문만이 아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온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 황제경영, 소유·지배구조 문제,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부정적 단면과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들은 작년 12월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재벌들에 집중된 경제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8.. 2017. 1. 23.
[박용채 칼럼]이재용의 청문회 데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서울대 학사, 게이오대 석사,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4년 전 부회장 승진. “경쟁사와 경쟁과 협력관계 조정, 고객사와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이 글로벌 1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승진 이유였다. 사적인 영역으로는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 야구와 골프를 좋아하는 것 정도다. 이 부회장은 2년 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삼성의 경영을 도맡아왔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마침내 등기이사가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온화한 성품에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한다. 지나친 ..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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