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재단5 [NGO 발언대]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재벌개혁 이슈에 불이 붙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 때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구속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과 모금 참여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직접 지원 때문만이 아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온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 황제경영, 소유·지배구조 문제,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부정적 단면과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들은 작년 12월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재벌들에 집중된 경제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8.. 2017. 1. 23. [사설]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이다.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 2017. 1. 17. [사설]재벌 개혁 시급성 확인한 이재용 뇌물죄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1위 재벌 총수이자 한국의 자랑인 삼성전자 최고경영자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제도,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1988년 일해재단 비리 관련 국회 청문회나 2003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펼쳤던 논리와 같다. 그러나 누가.. 2017. 1. 13. 삼성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조건 최근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엘리엇의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삼성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정기주총을 대비한 양측의 수읽기 싸움의 첫 번째 카드들이 드러났다. 이후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쟁이 진행될 것이며, 엘리엇의 맥시멈 공격 카드와 삼성의 미니멈 방어 카드 사이에서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삼성의 발표 내용은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삼성이 그나마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뿐이었는데, 30조원의 특별배당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나름 성의표시는 했다.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 삼성이 어떻게 얼버무릴 것인가가 나의 관전 포인트였다. 나스닥 상장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2016. 12. 6. [사설]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봤다. 기업들이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들 대기업이 정권에 당한 피해자일 뿐인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정은 정권과 대기업 간 유착비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해 특혜·선처를 무기로 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대기업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약점’을 가리고 ‘민원’을 해결.. 2016.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