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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5

[경향의 눈]부동산 정책과 집주인들의 ‘한 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노래로도 불려 유명해진 헌법 제1조 2항이다. 이 헌법 조문의 의미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나서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대표를 뽑아 권력을 위임한다. 그것이 정부다. 그렇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대리인’이다.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가 있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해 행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돼 온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다. 대리인 문제에서 흔히 거론되는 예가 주주와 전문경영인이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라지만 대리인인 전.. 2018. 9. 27.
일본에서 한국을 보다 지난 1주일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적 창조도시 모델 중 하나인 가나자와시,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요코하마 모델, 그리고 ‘콤팩트도시’로 유명한 도야마시를 둘러보았다. ‘창의도시’와 행복도시를 선언할 만큼 문화를 중시하는 한 지방도시의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재작년 여름, 처음 만난 그 시장은 쇠퇴하는 지방도시를 문화로 살려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심의 건축 고도제한을 했고 전국 유일의 사회적경제국을 만들 정도로 아래서부터 경제를 일으키는 데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싸인 도야마와 가나자와시에서는 한국어로 된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에서 2주에 한번꼴로 온단다. 그래서.. 2018. 9. 18.
[기고]집값 급등기,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서울 주택 가격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2014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근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 프랑스, 네덜란드는 예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주택 가격은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대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상회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각국에서 추진한 양적완화 정책이 유동성을 늘려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시민의 구매력이 반영되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을 살펴보면,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2018. 9. 14.
‘부동산대책 공격’ 설득력 없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발표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력한 투기 억제 시그널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주택시장을 제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대책과 김 장관의 메시지를 무력화하려는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짚고 싶다. 우선 노무현 정부 때 투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상황을 투기세력의 입맛대로 왜곡한 진단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내외 경제 흐름도 지금보다 좋았고,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는 등 집값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강했다.. 2017. 6. 29.
[기고]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시장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오바마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주택 구입자금 FHA 연방 모기지 대출이자 인하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찬물을 끼얹는 반서민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대선 기간 각 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를 의식한 DTI·LTV 규제 강화 및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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