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기타 등등'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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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기타 등등8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청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 2011. 9. 8.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재매각이냐 홀로서기냐 출처 : 베를린로그 by 강정수 (http://www.berlinlog.com/) 8월 15일 구글이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이에 대한 평가와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글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의 배경은,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 스스로도 밝힌 것 처럼 ‘모바일 특허권 확보’임이 분명해 보인다. 모토로라는 현재 17000개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7500 여개에 이르는 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출처보기). 특히 이 중에는 LTE 관련 특허신청이 작지 않은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현재 안드로이드 폰 가격에는 60달러 이상의 특허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말해 이 60달러는 소비자가.. 2011. 8. 16.
애플의 기습공격, 삼성 갤럭시탭 10.1 유럽 판매금지 판결에 대한 해설과 전망 출처 : 베를린로그 by 강정수 (http://www.berlinlog.com/) 지난 8월 9일(유럽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상행위 금지 포함)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참조: 독법웝 “갤럭시탭 10.1 유럽서 팔지마” … 삼성전자 사면초가?).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 빠르게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어떤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영미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독일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가처분조치(einstweilige Verfügung) ‘ 재판과정의 특성에 놓여 있다. 독일 ‘가처분조치’ 재판에서는 기소인.. 2011. 8. 11.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원문 (원문 다운로드하시려면 위의 파일을 누르세요) 2011. 4. 26.
[통계]지난 5년 사업체 신설&휴·폐업 현황 통계청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원 자료를 첨부합니다.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2004 ~ 2009 사업체 생멸 통계 (요약)  ‘04~’09년간 연평균 1,172,837개의 사업체가 신설 또는 휴·폐업되었음 ­ 연평균 17,835개의 사업체가 순증가 (신규 595,336개, 휴·폐업 577,501개) ­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만 휴·폐업 사업체가 더 많아 11,634개 사업체 감소 ※ 2008년의 경우, 제조업(△15,146개)과 도소매업(△12,354개)에서 사업체 감소가 많이 나타남  ‘04~’09년간 전산업의 신규 사업체당 종사자 수(3.64명)는 휴·폐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3.25명)보다 0.39명 더 크게 나타남 - 사업체 .. 2011. 2. 21.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계약 논란-국회 속기록 MBC이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수주의 이면계약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연말 국회 예산 및 법안 심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UAE원전 수주금액의 절반 정도를 대출해주는 창구가 수출입은행이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예산 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MBC는 지난 연말 정부가 이슬람 채권에 다른 외화표시 채권처럼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것에 주목하면서 "원전 건설비용을 위해 이슬람권의 '오일머니'를 빌려둘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국회 속기록을 모았습니다. 보시면 '감'이 옵니다. 11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소위원회(수출입은행 1000억원 출자 예산 .. 2011. 1. 31.
UAE원전 '수주' 1년, 짙어지는 자금조달 의혹(민중의 소리 기사) *이 기사의 출처는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A00000349011.html) 입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 수주를 발표했다. ⓒ청와대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간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민간기업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수주가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며 감격해 했다. 수주 발.. 2011. 1. 31.
UAE 원전 관련 지경부 해명 & 지난해 블룸버그 기사 MBC방송 시사프로그램 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에 관한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는 방송을 1월 30일 내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전 수주에 대한 미심쩍인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 및 한전의 입장'이라는 해명 글을 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02152 전문을 옮겨둡니다. MBC 보도에 대한 지식경제부 및 한전의 입장 1월 30일 MBC 에서 ‘UAE 원전, 미공개 계약조건’ 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 UAE 원전사업의 기공식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 우리 측이 UAE 측에.. 201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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