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임원혁 칼럼12 [경제와 세상]무차별적 기초연금 도입 재검토돼야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실장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 집단에서 전체 유권자 수(4047만명) 대비 4.3%와 7.3%에 달하는 표차를 낼 수 있었다. 문 후보는 20대 이하, 30대, 40대 유권자 집단에서 전체 유권자 수 대비 각각 3.8%, 4.9%, 2.0%의 표차를 냈지만, 박 후보에 대한 고령층의 지지를 극복할 수 없었다. 대선 당시 고령층을 겨냥한 박근혜 후보의 핵심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형태로 알려진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박 후보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2013. 3. 13. [경제와 세상]진정 ‘상식과 원칙’이 통한다면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후보는 ‘상식과 원칙’이라는 노선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었고, 지난 15년 이상 쌓아온 신뢰의 이미지로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마치 박 당선인이 표방한 ‘상식과 원칙’이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 가치인지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대선 이후 두 달 동안 우리는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을 보아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상식과 원칙이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몰상식과 무원칙의 폐해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1월17일 감사원은 총 22조원 이상을 .. 2013. 2. 13. [경제와 세상]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의 교훈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영화란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해 기업경영에 이윤 동기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윤 동기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나 실질적인 경쟁이 확보되도록 산업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이론적인 논의뿐 아니라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국.. 2013. 1. 17. [경제와 세상]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며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으로 발동이 늦게 걸린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모든 정치세력이 대선결과를 놓고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다음 선거에 대비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선거운동과 투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굳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와같은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이다. 현행 단일선거 최다득표자 당선 제도 하에서는 다수의 후보자가 각축을 벌일 경우 당선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지자 분열을.. 2012. 12. 19. [경제와 세상]계열분리명령제의 허와 실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재벌개혁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가 언급된 후 그 실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인지 밝히지 않은 채, 계열사를 떼내 기업집단을 분할하는 강력한 구조적 교정책을 거론하다보니 이른바 ‘재벌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열분리명령제를 주창하는 논리에 따르면, 그 목표로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독과점 구조 해소 등이 제시된다. 그런데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표라면 제한된 자본으로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계열사를 분리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열분리명령제를 활용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목표라면.. 2012. 10. 24. [경제와 세상]누가 ‘하우스 푸어’인가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wlim@kdi.re.kr 흔히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하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정의는 다주택 소유 가구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 ‘무리’한 것이고 어느 정도로 사는 것이 ‘빈곤’한 것인지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우스 푸어 문제를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우스 푸어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우스 푸어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우스 푸어를 ‘주택 한 .. 2012. 9. 19. [경제와 세상]미국 대선, 공화당의 한계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오는 11월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열린다. 주 단위로 실시되는 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웹사이트(www.electoral-vote.com)에 따르면, 8월21일 현재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284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241표, 무승부는 13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업률이 8%를 상회하여 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자인 오바마 후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롬니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와 미국 공화당의 근본적인 한계가 작용하고 있.. 2012. 8. 23. [경제와 세상]한·미 FTA 이후의 전략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우리나라는 수출지향 공업화와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성장한 국가로서, 개발연대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왔다. 이미 발효되긴 했지만, 한·미 FTA는 이와 같은 정책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한·미 FTA의 부작용이 공공정책을 파괴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 미국에 통보 후 협정 폐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한·미 FTA 이후의 지역협력과 통상 전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도하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도 차별적 무.. 2012. 8. 1. [경제와 세상]유로존 위기의 악용 임원혁 | KDI글로벌경제연구실장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책담당자와 언론은 복지 논쟁을 잠재우고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유로존 위기를 활용해 왔다. 마치 과도한 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유로존 위기가 촉발된 것처럼 진단하고,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식으로 유로존 위기의 파급효과를 부풀렸다. 지난 칼럼(6월7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로존 위기는 불완전한 통화연합에 따른 불균형과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과도한 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다. 2007년 기준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25%, 포르투갈이 23%, 스페인과 그리스가 각각 22%, 아일랜드가 17%였다.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 2012. 7.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