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5 [사설]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약속, 빈말이었다 주요 대기업은 불법이 드러날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으나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공약과 그 이행 현황’을 보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본부 해체, 이사제 기능 강화, 책임경영 강화, 순환출자 해소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구조조정본부는 이름을 바꾸어 유지했고, 이사제는 질적인 개선이 없었으며, 대기업 총수는 구속된 뒤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무마용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늉만 낸 것 아닌가 한다.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이 문어발 확장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벌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총수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다수의 기업에 황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다음 .. 2017. 1. 17. [사설]재벌개혁 또 빈말로 그쳐선 안된다 지난 50여년간 한국 경제는 재벌과 함께 성장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큰 재벌은 압축성장의 핵심축이었다. 정부는 친대기업의 산업·금융정책을 적극 펴며 재벌의 확장을 도왔다. 이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준까지 도달했다. 대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의 발전이 시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동안 대형 제조업체들은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약진했지만 정점에 이르렀다. 신속한 따라잡기를 위한 응용기술 지향이 주는 유리한 입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선도자)’의 시대, 혁신가의 시대다. 재벌 주도 성장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재벌은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공룡이 .. 2017. 1. 3. [사설]전경련 고쳐 쓸 게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 이어 27일에는 4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LG와 12위인 KT가 탈퇴를 선언했다. LG그룹은 “내년부터 전경련 회원사로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회비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과 SK도 탈퇴를 천명한 바 있어 전경련은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LG가 4대 그룹 가운데 선두로 탈퇴 선언을 하자 “LG 제품 구매운동을 벌이자”는 등 큰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전경련의 분탕질에 시민들의 분노가 컸던 것이다. 전경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적극 개입했다. 전경련은 청와대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가 있자 기업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출연금 .. 2016. 12. 29. ‘박·박 모델’ 대체할 새로운 질서 나라가 격변 속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붕괴 과정에 들어섰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시중에는 올해도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미국, 일본, 중국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올린 반면 한국은 2.6%로 낮춰 잡았다. 세계적 차원의 지각 변동이 한반도에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깊다. 앞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그러나 낡은 질서로는 고난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낡은 질서가 확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박근혜 모델’은 1970년대 형성된 박정희 모델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더욱 퇴행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박·박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 2016. 12. 1. [사설]이재용·정몽구 등 재벌총수 소환,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 청와대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공식 간담회가 끝난 뒤 당일 오후와 다음날 모처에서 재벌 총수 7명과 차례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은 미르재단의 설립 작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때여서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자금 출연을 직접 요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에 나섰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까지 가능하다. 미르·K.. 2016.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