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5 [사설]한·미 FTA는 과연 한국인의 삶을 개선시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정부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코트라 등 주요 기관들은 5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놨다. 대체적으로 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 투자, 서비스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호혜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양국이 윈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미 FTA를 일자리 빼앗는 협정으로 규정하며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측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FTA 체결 당시 인터넷에서 떠돌던 ‘맹장수술비 900만원’ ‘물값 폭등’ 등의 괴담을 거론하며 과거 FTA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아직 한·미 FTA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한·미 FTA가 양국이 윈윈하는 잘된 협정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2017. 3. 15. ‘FTA 전성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 지난달 한국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언론의 기사화와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는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무덤덤한 모습이다. 수능의 변별력 상실보다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그리고 며칠 뒤 있었던 한·뉴질랜드 FTA 타결 소식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듯하다. 한국이 FTA를 체결 또는 타결한 국가는 2004년 4월 최초 체결국인 칠레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국가,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아주 많다. 한국은 수출의 70% 이상이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FTA를 통한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일 것이다. 한국의 FTA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참여정부에 들어 한·미 FT.. 2014. 12. 10. [사설]이런 부실대책으로 농가 시름 달랠 수 있겠나 정부가 어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이렇게 되면 최대 수출국인 미·중국산 쌀은 80㎏ 기준 40만~50만원으로 국산 가격의 2~3배가 된다. 정부는 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 직불금을 내년부터 ㏊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최대 관심사인 수입쌀 관세율이 높게 책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족쇄는 여전하다. 올해 들여올 의무수입물량(40만8700t)은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계속 들여와야 한다. 전체 쌀 수요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 2014. 9. 18. [생태경제 이야기]캐나다산 귀리에 대한 명상 어렸을 때 외국 소설을 보면 오트밀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정말로 오랫동안 궁금했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아침에 오트밀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주저 없이 약간이라도 맛을 보았다. 엄청나게 맛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먹은 다음 날 먹으면 속이 편하다. 특별한 맛이 있지는 않지만 대개 주식들이 그렇게 특별한 맛이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되었을 법하다. 우리나라 소설 등 문학에서 오트밀에 관한 얘기를 본 기억은 없다. 오트밀을 만드는 곡식, 귀리에 관한 것도 역사책에서 잠깐 본 것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 한국과는 아주 먼 종류의 곡식이라 오트밀에 관한 것 외에는 귀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올해 캐나다.. 2014. 9. 15.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원문 (원문 다운로드하시려면 위의 파일을 누르세요) 2011.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