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8 [사설]기업환경 세계 5위인데 아직도 규제 타령이라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입만 열면 규제 완화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언뜻 들으면 규제가 한국경제를 망치는 만병의 근원처럼 들린다. 과연 실상은 어떨까. 세계은행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 189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 결과다. 세계 어느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지를 조사한 결과다. 이를 보면 한국은 세계 5위로 평가됐다. 창업과 건축 인허가, 자금 조달, 통관행정, 세금, 퇴출에 이.. 2014. 10. 29. [사설]과도한 성장률 집착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은 경상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경상성장률을 6%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찾은 그가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그는 “우리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10조원의 세 수입이 빠진다”고 했다. 또 “지금은 증세를 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가 말한 6%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물가상승률이 1.3~1.4%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4.6~4.7%는 돼야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가. 국회예산.. 2014. 10. 12. [기자 칼럼]‘세월호’ 교훈 잊은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에서는 ‘(정치)경제부총리’로 불린다. 관이면 관, 국회면 국회, 재계면 재계, 거칠 것 없이 휘젓고 다니면서 사실상 국정 현안을 챙기고 있다. 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6년 전에도 꼭 그랬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강만수 전 장관이다. 강 전 장관은 부총리도 아니었지만 당시 총리의 ‘포스’를 압도했다. 강만수 장관은 알아도 당시 총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최 부총리는 그런 강 전 장관보다 더 세다.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한 3선 의원이어서 국회에서도 꿀리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이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연신 채찍질을 해댄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돼 수많은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졌다. 그런 그에게서 .. 2014. 9. 12. [사설]집값 띄우기 그만두고 서민 주거안정부터 챙겨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심 흐뭇해할지 모르겠다. 속전속결식 규제 완화 덕분에 시장에 온기가 느껴진다는 세간의 평가에 고무됐을 수도 있다. ‘죽은 시장’을 살리겠다며 내달리고 있는 그에게 대증적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지적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할 듯하다. 국토부가 어제 내놓은 주택시장 규제합리화 방안은 ‘최경환식 밀어붙이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 4번째, 최 부총리 취임 이후 2번째 대책이다. 핵심은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내용은 수년 전부터 건설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재건축 연한을 일원화하고, 낡은 편의시설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아파트 입주자.. 2014. 9. 1. [사설]여권의 2중대로 전락한 경제장관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어제 ‘예정에도 없는’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이라는 것을 불쑥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민생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장관들이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장 담화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참사 가족에 대한 언급은 외면한 채 민생을 앞세워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뒤 허겁지겁 만들어졌다.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최 부총리는 담화에서 “경제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 2014. 8. 26. [사설]재정·통화 확장정책으론 ‘일본화 공포’ 못 막는다 미국, 유럽 등에서 ‘전 세계의 일본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차별적인 재정·통화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은커녕 일본처럼 만성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뒤 ‘일본화’를 막겠다며 선진국의 처방을 답습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일본화의 공포’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요즘 독일, 미국,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 독일은 1% 이하로 떨어졌고, 아베노믹스 이후 나아진 듯하던 일본도 2년 전인 0.5% 이하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도 1년2개월 만에 2.3% 이하로 추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접 계기가 됐지만 무차별적인 경기부양에도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 2014. 8. 18. [사설]최경환 경제팀, 경기 불씨는 지폈다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임 일성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 확장, 세제개편에 이어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인하라는 결과물까지 이끌어냈다. 좌고우면하던 전임 경제팀과는 달리 경제실세로서의 리더십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 목표인 경제심리 자극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8·15 경축사에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하겠다”고 말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우리는 ‘수출·제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 중심’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이전’이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수단들은 실망스럽다. 실효성 낮.. 2014. 8. 15. 더욱 과감한 소득 분배 정책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대책이 여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꺼려오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문을 하자면, 더 ‘화끈한’ 접근을 하도록 용기를 냈으면 한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오로지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분배와 소득 향상은 오로지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이러한 관습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만큼 녹록지 않다. 지금은 그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도 분배 구조를 바꾸어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흐름을 개선시키지.. 2014.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