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선대인 칼럼14 억수로 운 좋은 사나이 - 2018년 2월 15일자 지면기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걸 보면서 ‘역시나’ 했다. 그는 지금까지 억세게 운 좋은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도 그랬기 때문이다. 그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는 신출귀몰한 그의 재테크(?) 실력이 잘 보여준다. 1995년의 일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이 부회장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16억6000만원을 냈다. 나머지 44억2000만원으로 이 부회장은 비상장 상태이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사들였다. 1년 후 이들 회사가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오르자 이 부회장은 주식을 매각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에스원 주식을 1만9000원에 사서 30만원에 팔았고, 삼성엔지니어링은 5000~5500원에 사서 5만9000원에 팔아 모두 560.. 2018. 2. 19. 부동산대책 효과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이 없다며 질타하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거나 정체하는데 서울 집값은 뜀박질한다며 ‘집값 양극화 확대’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우선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지금은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집값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으며, 부산의 집값 상승세도 약해졌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는 편인 서울의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과 강북 일부 지역의 오름세가 평균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집.. 2018. 1. 18.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저출산 해법 지난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청와대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구구조상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니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논의 마지막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들면 그 자체로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리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위원회의 의.. 2017. 12. 22. 최경환 전 장관에게 나는 역대 최악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꼽으라면 최경환 전 장관을 꼽을 것이다. 기재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쓴 혐의가 최근 불거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폭증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 장관은 2014년 7월 취임한 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내달렸다. 그해 8월 곧바로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했고, 이후 한국은행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력을 넣었다. 그해 ‘9·1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규제와 재건축 허용연한을 완화했다. 연말에는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를 풀기 위한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했다. 온 국민에게 저금리에 마구잡이로 빚을 내 부동산 투기.. 2017. 11. 23. 보유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다주택자 보유세만 때리면 해결될 텐데, 그걸 안 하네.” “보유세! 보유세! 보유세! 인상하란 말이다!!!” “보유세 외엔 답이 없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대책과 관련한 기사에 붙은 추천 많은 댓글 가운데 몇 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대책이나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으면 어김없이 ‘보유세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특히 SNS 등에서 보유세 인상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특효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도 보유세 강화에는 절대 찬성이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안을 조세정책이 아닌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세 부담을 늘려서 한정적인 자원인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 .. 2017. 10. 26. 저무는 내연기관차 시대, 우리는 세계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들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중국이다. 중국 산업부는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연기관차 퇴출 시간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국의 이번 선언은 매우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시장이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의 신차판매량은 2803만대로 전 세계 신차판매량 9386만대의 약 30%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율이 13.7%를 기록했는데, 2위인 미국의 증가율이 0.1%로 정체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전기차시대는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전.. 2017. 9. 21. 다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종 주택대출규제 및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때를 놓칠세라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분양물량을 쏟아냈다. 경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그 여파가 미쳤다. 우리가 살던 광교산 자락 빌라단지와 인근의 작은아이가 다니는 동천초등학교 주변은 대부분 공터나 밭이었다. 그 땅에도 한 대형건설업체가 2년여 전부터 대대적인 분양몰이를 했다. 공사장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도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덤프트럭 옆을 걸어 등교하는 아이를 바라보면 늘 아찔했다. 기존에 멀쩡하던 도로 하나는 아파트 건립 부지에 포함되면서 막혀버렸다. 우회도로가 뚫렸지만, 아파트 공사 차량이나 포클레인 등이 진을 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러 .. 2017. 8. 24. 현명한 보험 가입을 위한 6가지 팁 휴가철이고 하니 뜨거운 시사 이슈보다는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과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려면 우선 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보험이 무엇인지 알면 불필요한 보험을 안 들거나 과도한 보험을 드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다. 다음 중에서 보험의 원래 의미를 잘 설명하는 단어 두 가지를 골라보라. 1)수익 2)보장 3)저축 4)비용 5)투자 답은 2번 보장과 4번 비용이다. 보험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가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병이나 사고 또는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 상품이다. 보험료는 그런 보장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자동차보험을 생각해보면 쉽다. 자동차사고가 날 위험.. 2017. 7. 27. ‘부동산대책 공격’ 설득력 없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발표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력한 투기 억제 시그널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주택시장을 제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대책과 김 장관의 메시지를 무력화하려는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짚고 싶다. 우선 노무현 정부 때 투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상황을 투기세력의 입맛대로 왜곡한 진단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내외 경제 흐름도 지금보다 좋았고,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는 등 집값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강했다.. 2017. 6.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