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장상환의 경제시론13 [경제와 세상]대기업의 유리온실사업 ‘예정된 종말’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26일 동부그룹이 유리온실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기업농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정책이 파탄으로 끝난 것이다. 필연적인 귀결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농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기업친화 노선을 배경으로 삼성 출신 민승규 차관이 밀어붙인 작품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성시는 화성간척지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 대상자로 (주)세이프슈어를 선정했고, 세이프슈어의 모회사 세실이 부도 위험에 빠지자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화옹은 이를 인수해 2012년 말 15㏊ 규모의 유리온실을 완성했다. 정부가 87억원을 지원해 조성한 부지를 헐값에.. 2013. 3. 27. [경제와 세상]심각한 역외탈세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박근혜 정부가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탈세의 주역은 재벌 대기업과 총수들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세무조사 결과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소득은 4조46억원, 세금추징액은 2조6863억원으로 나타났다.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소득과 세금추징액이 전체 기업의 절반을 넘었다. 기업들의 탈세수법은 매출누락, 비용 과다 계상, 증여세 탈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역외탈세 등이지만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은 규모가 거액인 역외탈세다. 국세청은 2011년에 역외탈세 조사로 963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105건을 조사.. 2013. 2. 27. [경제와 세상]시내버스 ‘공영제’로 갈아타라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changsh@gnu.ac.kr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자체의 관리 한계와 업계의 비효율 경영으로 사업주만 배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 적자가 커져갔다. 서울의 66개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366개 노선 가운데 흑자노선은 19%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적자보전금으로 지원한 액수는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이고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총 1조8195억원이다.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2006년 이후 106개 노선 가운데 94개 노선이 적자 운영이고 지난해까지 모두 4138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전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735억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지난 6월.. 2013. 1. 30. [경제와 세상]노동쟁의에 민법·형법 적용 안된다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지난해 12월, 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 4명의 노조간부와 활동가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노동자 탄압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자살과 노조간부 연쇄자살에 이은 비극으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인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 탓이다. 대기업이 하도급이나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하도급단가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기해 초과이윤은 올리려 할 때 중소기업은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중소기업에는 노동조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삭감을 노동자들이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1년 현재 1.. 2013. 1. 2. [경제와 세상]‘가계빚’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가계부채가 무려 100조원에 이르렀다.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이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약 750만명 정도가 신용불량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 중 85%는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후 ‘카드 돌려막기’를 거친 후 결국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다양한 가계부채 해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 지원,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시장대응으로 금융불확실성 제거라는 원칙 하에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2012. 12. 5. [경제와 세상]성장보다 분배 택한 미 대선, 한국 대선은?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제성장과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노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개혁, 증세와 재정적자 축소 등 분배 개선의 경제정책이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대공황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 경제위기 후 회복기에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의 93%를 가져갔으니 미국민들이 불평등 완화를 바란 것은 당연하다. 분배(평등)보다는 성장에 정책의 중심을 둔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낙선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등장했던 감세와 트리클 다운 효과의 경제학이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 2012. 11. 7. [경제와 세상]불평등 심화의 대가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세계경제가 지지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수출은 7~8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광공업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2%대로 내려가고 있다.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대안은 내수 활성화밖에 없다. 정부도 내수 활성화에 나섰지만 방향이 문제다. 3일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민간의 활력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효과가 빠른 지름길’이라면서 재계가 지난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114개 건의사항 중 73개를 반영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상 지양,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증설 허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규제완화를.. 2012. 9. 5. [경제와 세상]‘녹조의 역습’ 부른 4대강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낙동강과 한강이 녹조류로 뒤덮이고 수돗물에 냄새가 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사람들이 이미 예견했던 일이다. 정부는 이번 녹조현상을 두고 폭염과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날씨에 핑계를 댄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녹조 발생에 두 가지 면에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보를 세워 물의 흐름을 늦추고 강을 호수로 만들어 버렸다. 김좌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녹조현상은 수온과 빛의 양, 물을 썩게 만드는 ‘인’의 총량에 영향을 받지만 물의 체류시간도 중요한 요인이다. 체류시간이 길다는 것은 조류가 세포분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물이 흐르면 강의 얕은 여울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물이 썩는 .. 2012. 8. 16. [경제와 세상]‘식품의 상품화’가 부른 재앙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세계 각국은 농산물 보호무역과 소농보호 정책을 시행해왔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농산물은 예외적 취급을 받았다. 각국은 식량자급을 중시했고, 흉작 등으로 필요할 경우 부족한 식량만 수입했다. 농업구조와 관련해서는 재분배적 토지개혁이 실시됐다. 경제적 이유로서 대규모 지주 농장은 제대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반면, 소규모 가족농을 창출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서 토지를 최대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해방 후 독립정부는 국가발전 의제로 토지개혁 정책을 제기했다. 냉전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농지개혁 시행을 촉진하는 핵심적 배경이었다. 인기 있었던 사회주의적 토지개혁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2012. 6.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