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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8

[사설]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에 왜 주춤거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재계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예고단계까지 갔다가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로 개정이 무산된 2013년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총수의 전횡 방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것들로 전속고발권 폐지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과 더불어 재벌개혁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사안들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여왔다. 그 틈을 타 재계와 보수세력은 상법을 개정하면.. 2017. 2. 20.
[사설]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이다.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 2017. 1. 17.
[박용채 칼럼]이재용의 청문회 데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서울대 학사, 게이오대 석사,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4년 전 부회장 승진. “경쟁사와 경쟁과 협력관계 조정, 고객사와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이 글로벌 1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승진 이유였다. 사적인 영역으로는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 야구와 골프를 좋아하는 것 정도다. 이 부회장은 2년 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삼성의 경영을 도맡아왔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마침내 등기이사가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온화한 성품에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한다. 지나친 .. 2016. 12. 20.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라!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서 국민이 창조해낸 거대한 비폭력 평화시위는 불의의 권력에 맞선 국민의 놀라운 힘과 시민주권의 드높은 윤리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자괴감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얻었다. 촛불 광장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없었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없었다. 계층과 세대의 편 가르기, 성별과 학벌에 따른 차별,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벽까지도 허물어졌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온 모습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했고, 종북담론이나 지역주의 등 수구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온 사악한 정치적 무기는 무력화됐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시대와 정의를 밝히는 빛나는 촛불로 하나가 되었.. 2016. 12. 16.
[기고]다음 대통령의 경제 과제 ‘포용적 성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다.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데 황당한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3.8%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나마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달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닷컴.. 2016. 12. 14.
[시론]‘삼성·국민연금 게이트’의 진실 비정상을 정상적이라고 믿도록 국민에게 강요한 두 가지 비상식적 사건이 재작년과 작년에 있었다.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었다. 두 번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행태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한 사실은 이렇다. 두 기업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비율로 교환하여 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정해진 비정상적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국외 헤지펀드,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쏟아졌다. 유수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도 국민연금에게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4배 정도 .. 2016. 12. 2.
‘박·박 모델’ 대체할 새로운 질서 나라가 격변 속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붕괴 과정에 들어섰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시중에는 올해도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미국, 일본, 중국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올린 반면 한국은 2.6%로 낮춰 잡았다. 세계적 차원의 지각 변동이 한반도에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깊다. 앞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그러나 낡은 질서로는 고난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낡은 질서가 확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박근혜 모델’은 1970년대 형성된 박정희 모델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더욱 퇴행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박·박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 2016. 12. 1.
[경제와 세상]박근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한국 지배계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라와 국민은 말뿐이고 주어진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CJ와 관련한 문제 영화로 지목되는 가 많이 떠오른다. 보름간 왕 노릇을 하는 광대에 의해 하늘처럼 높아보였던 정승·판서들의 짓거리가 까발려지고 꾸짖음을 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선량한 사람을 고문해 죄인을 만든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다.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장차관과 고위 관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뒤 안 맞는 이상한 말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대로 실행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해결사 노릇까지 했다. 주어진 자리가 너무 좋아 오래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한국 사..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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