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이해영의 굿나잇굿럭4 한미FTA 재협상, '거짓말'의 재협상 왜 그럴까, 유독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거짓말이 잦다. 첫째, 2008년일 게다.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볼썽 사나운 추태를 연출해 가면서까지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차단'된 바 전혀 없음이 어제 16일 통상교섭본부장의 국회발언을 통해 완벽히 증명되었다. 둘째,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협정문에 점 하나도 못 바꾼다고 호기를 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점은 고사하고 아예 통째로 바꾸게 생겼다. 이제 와서 청와대는 이를 두고 '협상전략'이었다고 한다. 자살골 먹고 "다 작전이야"라고 말하는 꼴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0. 11. 17.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미간에 한미FTA를 둘러싼 움직임이 부산스럽다. 정부측은 우선 지난 달 9월 23일 APEC 회의 참석차 일본 센다이를 찾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美) 무역대표부 대표보간에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부측 관계자는 "이번 접촉은 지난 7월 양국 통상장관간 전화 협의 과정에서 미국측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10월 7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마란티스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나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주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 2010. 10. 15. 손학규와 한미 FTA, 야권연대 걸림돌 될라 민주당의 새 대표로 손학규 전대표가 당선됐네요. 해서 한미FTA와 관련된 손학규 신임대표의 생각이 어떤 지를 한 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검색어만 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2006.12.27)." (2) "손 전 지사는 ... 인하대학교 CEO 초청 특별 강연회에 참석해 한미 FTA를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봐야 하고 따라서 의지를 갖고 체결해야 한다.. 말했다 (2007.3.30) (3) "한미FTA 논쟁에서는 정동영·천정배 후보가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 반면, 손학규·최재성 후보는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하는 형.. 2010. 10. 5. G20 경제효과가 24조원이라고? 처음 G20 서울 개최가 결정되고, 누가 이를 일컬어 '단군이래 최대의 외교 행사' 운운 했을 때 그저 권력자에게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넋두리 정도로 치부했었다. 그리고 최근들어 정부측의 G20 프로파갠다 방송이 주최국인 우리를 일컬어 '세계의 좌장' 운운할 때 말장난이 과하다고 보았다. 을 만들어 시위진압에 군대 동원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고막찟는 '음향대포', 최루탄, 고무탄을 발사할 다목적 발사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장비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연 그렇다면 유사계엄적 상황까지 연출하면서, 또 이를 위해 우리의 기본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G20은 가치로운 그 무엇일까. 첫째, G20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을 협의하는 '국제포럼'이다. UN이나 IMF같.. 2010.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