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장하준 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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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장하준 칼럼6

[장하준칼럼]복지 논쟁 제대로 해야 한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겹쳐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은 복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라는 것은 몽상가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치부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국가는 ‘복지병’을 일으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믿어왔고, 심정적으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광범한 복지는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꿈같은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에 무상급식이라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물러나고, 오 시장의 이념적 후계자를 자처한 나경원 의원도 보궐선거에서 패함으로써 복지는 이제 우리 정치.. 2012. 1. 2.
[장하준 칼럼] 유럽 경제 위기의 교훈 유럽이 들끓고 있다. 2008년 이후, ‘독성’ 금융자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그 결과 세수가 급감하여 재정적자가 급증하였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적자는 더 늘었다. 그 결과 독일,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떠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국채에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또 유로화에 가입한 탓으로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구조조정도 할 수 없는 유로화권 ‘주변부’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특히 문제를 겪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대규모의 금융 허브 전략을 추진하다가 엄청난 금융부실을 경험하여, 지난 3년간 국민 소득이 2.. 2011. 12. 5.
[장하준 칼럼] 한·미 FTA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ㆍ독소조항 논쟁보다 본질 직시를 ㆍ결국 한국경제 장기 발전 해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문제를 가지고 나라 전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등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의 경제주권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우리나라 법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제 분쟁위원회에 우리 정부를 제소할 권리를 주는데, 이로써 우리 정부의 규제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맺는 협정의 경우는 ‘재산권 침해’를 매우 광범하게 해석해서, 정부 규제로 기대이윤이 충족되지 않는 ‘간접 수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한 제약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1. 11. 9.
[장하준칼럼] 월가 점령 운동과 ‘착한’ 국민의 각성 미국 국민들은 참 ‘착한’ 국민들이다. 미국의 1인당(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인구 45만명의 도시국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30% 더 긴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당 (구매력 기준) 소득수준은 세계 7~8위 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믿고 지낸다. 미국은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나라들에 비하면 반밖에 안된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이 미국의 40% 정도밖에 안되는, 한국 같은 나라 국민도 모두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없이 사는 사람이 수천만명이나 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2011. 10. 10.
[장하준칼럼] 부자들의 기부만으론 부족하다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 말은 지난 30여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시장주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 - 즉,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라는 전제 - 를 잘 요약해 준다. 개인들이 본성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시장 기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부 부자들이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금.. 2011. 9. 6.
[장하준칼럼] 금융시장의 격랑, 예견된 것이었다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어간다. 급전직하하던 경기가 2010년 상반기부터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들은 2010년 말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주가지수를 회복하고,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위기 이전보다도 주가가 더 오르는 ‘호황’을 구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호황’은 주가가 올라가면 즐거운 금융시장 투자자, 그리고 경기침체 과정에서 엄청난 감원을 통해 이윤을 늘려 놓은 기업 등 일부에만 국한된 ‘그들만의 호황’이었다. 독일, 네덜란드 등과 같이 정부의 고용장려책과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력 속에서 실업률이 거의 늘지 않거나 도리어 줄어든 나라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겪..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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