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전성인 칼럼45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2018. 12. 26. 특종과 낙종 사이 이 글은 ‘경제와 세상’ 코너를 통해 독자와 만나는 마지막 칼럼이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며칠을 고민했다. ‘장고 끝에 악수(惡手)’라고 어쩌면 횡설수설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선 전제할 것이 있다. 첫째, 필자는 ‘문빠’가 아니다. 입증 자료?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 있었다. 둘째, 필자는 교수직 이외에 ‘공직’에 관심이 없다.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관심 없다. 오늘의 주제는 ‘단독 보도’다. 우리 같은 옛날 사람에게는 ‘특종’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다른 언론사가 알아내지 못한 중요한 팩트를 독점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 과정에 경쟁이 붙을 수 있고 다른 언론사가 새치기를 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낙종(落種)’을 맛볼 수도 있다. 필자의 .. 2017. 6. 8. 당선은 시작일 뿐이다 - 5월 4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주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집권을 준비할 시간은 없다. 그래서 걱정이다. 자칫 이번 정부가 잘못하면 향후 20년 동안 유사한 정부가 집권할 길을 아주 막아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반대조차도 조심스럽다. 자칫 겁먹은 새 대통령이 ‘재벌과의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앞세우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그러면 망한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당부한다. 첫째,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회에서 법안 한 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것을 탕평이라고 부르건, 협치라고 부르건, 연정이라고 부르건 다 좋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공통점을 보아야 눈.. 2017. 5. 8. 금융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어느덧 새 정부의 출범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방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은 집권 그 자체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의 국정 활동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 준비의 기본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 구체적 표현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금융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제 구실을 못함에 따라 금융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금융개혁의 핵심 취지를 꼭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 새 정부가 채택해야 할 금융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관치금융의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다. 이 방향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금융사고와 낙후된 금융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내용이다.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는 금융권 낙하산 인.. 2017. 3. 30.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삼성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20% 이상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횡령 및 배임,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복귀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작년 10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주주들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이 부회장의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듯하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결정이 삼성전자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2017. 2. 23. [신년경제제언](하)경제민주화 뒷받침할 사회민주화 이번 칼럼은 상·중·하로 구분된 신년 기고의 마지막 편이다. 이번에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민주화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대학교육은 인적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정책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책임이라는 여러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자율성과 정부 지원 간의 관계를 잘 정렬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자율을 원하는 사립대학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법인이 일반적인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규범만을 강제하면 된다. 이사도 맘대로 뽑으라고 하고, 기여입학제도 허용한다. 반대로 대학이나 그 소속의.. 2017. 1. 23. [신년경제제언](상)‘2017년 체제’의 핵심 목표 제2탄의 주제는 “경제성장”이다. 진보건 보수건 이념의 경계를 넘어 우리 경제 최대의 화두는 성장이다. 사람들이 독재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요즘을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장 때문이다. 1987년 체제가 출범할 때 ‘가난’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먼지를 떨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성장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정치권은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이론은 ‘투자촉진과 규제완화’뿐이다. 사용하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뿐이다. 그러나 투자촉진과 규제완화는 돌지 않는 물레방아고, 재정정책과 통화정.. 2017. 1. 9. [경제와 세상]내가 보고 싶은 대선 공약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 현안도 함께 저물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과제가 도사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후속 처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미래를 보려고 한다. 경제 현안이 간단하거나 음습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어차피 대부분이 새 정부에서 밝히고 추궁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저성장·노령화 사회에서 작동할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이 준비 없이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 칼럼난을 통해 필자가 바라는 새로운 경제체제.. 2016. 12. 15. [경제와 세상]임종룡 금융위원장께 어제 깜짝 개각 발표가 있었다. 핵심은 김병준 총리, 임종룡 경제 부총리 등용이다. 이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의 입장과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평가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첨언할 것은 없다.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상황이 다르다. 본인이 사실상 지명을 수락한 것처럼 보이고, 이미 언론에서는 후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하마평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 분야를 전공하는 필자도 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먼 발치에서나마 그 행적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 임 위원장께 간단한 개인적 차원의 편지를 쓰는 것으로 소회와 요청을 담고자 한다. 임 금융위원장님, 언론을 통해 경제 부총리 내정자로 지명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국가 경제가 .. 2016. 11. 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