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전성인 칼럼45 [경제와 세상]경제민주화, 멋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외환시장이 난리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때문에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중국이 기습타를 날렸다. 연이틀 동안 위안화를 3% 넘게 평가절하한 것이다. 덕분에 환율은 1200원을 위협하고 주식시장은 1950 부근까지 밀렸다. 각종 위기지표는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마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위기의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일 것이다. 가장 쉬운 부분은 시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다. 필자의 생각은 분명하다. 주식시장 하락을 방치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조장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 같으면 돈을 풀고, 외환보유액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원화 환율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절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 2015. 8. 12. [경제와 세상]통화정책과 한국은행 ‘일 시키기’통화정책과 한국은행 ‘일 시키기’ 벌써 7월이다. 이제 3년 시한 중 달랑 6개월 남았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인가 하면, 한국은행이 지켜야 하는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년 반 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2.5%에서 3.5% 사이에서 유지하겠노라고 공언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두고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전년도말 대비 당해연도 말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연간 상승률을 측정하고 이를 3년 평균한 것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성과를 보기로 하자. 위 계산방식을 적용할 때 2013년과 2014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1.1%와 0.8%다. 따라서 당초 .. 2015. 7. 15. 추경, 신중해야 한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추경의 필요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듯하고, 최경환 부총리도 그 가능성을 굳이 부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어제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1% 내외로 전망하면서도 제로금리를 시행했던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추경의 경제적 함의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추경은 전형적인 적자 추경이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만 이미 1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2015. 6. 17. 론스타 소송,정정당당하게 하라 바야흐로 워싱턴의 불꽃놀이가 한창이다. 지난 주말 이후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 문제를 따라왔던 필자로서도 의견이 없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선 론스타의 제소 자격 부분이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금지된 행위였다. 은행법에 의하면 이 금지는 무조건적이며, 감독당국이 재량적 판단으로 이 금지를 면제해줄 권한도 없다. 그런데 론스타는 해외 산업자본 자회사를 누락시킨 허위 승인서류를 통해 인수 승인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승인신청서를 낸 이후 승인을 받기도 전부터 투자자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LSF IVB Korea I, LP와 같은.. 2015. 5. 20. 저성장 시대, 옛 경제정책을 버려라 요즘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기 어려운 때는 별로 없었다. 과거 경제정책에서 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성장 대 물가안정, 경기활성화 대 구조조정, 이런 흑백논리적 시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를 이탈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도 맘 편하게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라고 선뜻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재정 팽창을 하려 해도 옛날과 달리 세수 결손이 연례행사로 일어나고 있고, 또 금리 인하는 오히려 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다가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을 늘이기 위한 정.. 2015. 4. 22. 디플레이션 우려의 참뜻 어제 한국은행은 2014년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다. 실질 성장률 수치는 3.3%로 지난 1월의 속보치와 동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수치는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이었다.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2분기 0.2%, 3분기 0.1%로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4분기 상승률이 음수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4분기 수치는 0.7%였다. 명시적인 물가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연간으로 본 물가상승률은 비록 음수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발표된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을 보더라도 2010년 3.2%에 달하던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 2015. 3. 25. ‘범죄수익 환수법’에 관한 단상 어제(25일) 경향신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김상조 교수의 우려 섞인 경제시평이 게재되었다. 이 법안의 입안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던 필자로서는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 이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한다.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독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밝혀둔다. 이 글은 김 교수를 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김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이고, 필자가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동료다. 우리들은 또한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서로 팩트와 주관적 평가를 주고받으며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 2015. 2. 25. 관치금융에서 법치금융으로 정부는 올해 4대 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개혁의 내용이 참으로 “거시기”하다. 핀테크, 인터넷 은행, 실명확인 의무 완화, 액티브X 금지, 이런 것들이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한국 금융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문제인가. 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금융개혁의 진정한 본령은 ‘관치금융과 금융권력의 결탁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피아의 전횡에 더하여 금융권력이 정치권, 언론, 그리고 관료까지 장악하면서 거대한 기득권 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결탁구조를 청산한 이후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인 이상 시장만능주의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 2015. 1. 14.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KB금융 사태 KB금융지주의 롤러코스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이 내년 정기총회 시까지는 모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LIG손보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미끼로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변화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 년여를 끌어온 KB금융지주 사태가 과연 앞으로 KB금융그룹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필자는 그 반대의 씁쓸한 소회를 금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잘못이 새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융위는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변화와 LIG손보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2014. 12.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