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칼럼28 우리는 지금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4·7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명백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조국 사태 이후 작년 말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언필칭 검찰개혁의 실상이 진정한 권력 분산이 아니라, ‘윤석열 죽이기’와 ‘부패한 우리 편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LH 사태 역시 그 밑바닥에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부정부패와 불의, 그것이 재·보선 참패의 진정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쇄신과 개혁’을 천명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아니다. 왜 아직도 박범계 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왜 아직도 한동훈 검사장은 복직되지 않고 있는가? 왜 아직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공석인가? 왜 아직도 .. 2021. 4. 19. 3월11일 즈음에 올해 3월11일을 전후하여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10년 전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은 특히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도 주식과 같은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종류주식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현물 배당은 포이즌 필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재벌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것이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과 포이즌 필은 최종적으로 모두 제외되었다. 낙후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덜컥 재벌의 경영권만 공고화해 줄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의 발행은 허용하지만(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을 몇 배로 뻥튀기’하는 주식은 금지하고 있다. 재벌은 입맛을 다시며 후퇴했다.. 2021. 3. 22. ‘헝거게임’과 촛불혁명 은 불온한(?) 작품이다. 권력에 항거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 손가락을 모아 하늘로 드는 모습은 저항의 상징이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서 권력은 세 손가락을 든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고 있다. 사람도 죽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소설과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2017년 한국은 촛불을 든 손에 힘입어 불의를 떨쳐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를 외치면서 타락해갔다. 적폐청산은 화이트리스트로, 검찰개혁은 정권 사수로 치환되었다. 지난주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의 근저에는 정권의 타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 짤막하게 의견을 밝힌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공.. 2021. 2. 22. 이재용, 박영선 그리고 박범계 일주일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언뜻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이들 3인의 행보는 그러나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에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부터 보자.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은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이 정상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논란의 핵심은 ‘범죄 사후에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한 법외의 별도 준법감시조직 설치가 과연 개인의 양.. 2021. 1. 25. 권력 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올해는 유난히 그랬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시끄러웠다. 새해 벽두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가 삼성에 새로 준법감시조직을 만들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족보 없는 일탈’을 한 결과가 연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소위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추미애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이 등장하는 제2라운드가 시작되려고 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정경심 교수는 실형을 받았다.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위기관리 대책을 본격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소득 지원도 했다. 잘.. 2020. 12. 29. 무엇이 포퓰리즘 정책인가? 지난 칼럼 이후로 대략 네 가지 정도 큰 사건이 있었다. 첫째, 론스타 문건이 대량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워싱턴에서 진행된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에 오고간 서면의 원문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싱가포르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있었던 국제상사중재(ICC) 결정문도 공개되었다. 이들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론스타의 교활함과 우리 정부의 비겁함이다. 우선 론스타는 자신들이 어떠한 경우에도(심지어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끝까지 숨기면서, “한국 정부는 한번도 우리를 비금융주력자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표현 뒤에 숨어서 간계를 꾸미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 2020. 9. 8.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들 나라가 격랑을 헤맨다. 뒤늦은 장마와 태풍이 쏟아부은 물폭탄에 전국이 물바다다. 그러나 어찌 자연재해뿐이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쏟아붓는 헛발질과 오발탄들이다.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가축이야 물바다를 피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부 개혁의 상징인 검찰 개혁이 왜 산으로 가고 있단 말인가. 공익(公益)과 사감(私感)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사 육탄전’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검사가 피의자를 덮쳤다는 얘기는 대단히 생소하다. (물론 검찰은 그 반대로 설명한다. 어느 쪽이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육탄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압수수색의 방법이다. 검찰은 유심칩을 압수한 후 이것을 공기계에 꽂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 2020. 8. 11. 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지난 칼럼 이후 무협지 같은 세월이 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숨겨져왔던 기회’를 찾아내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의 남용’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2020. 7. 10. 재량권 남용인가 청부감찰인가 지난 칼럼 이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대협의 회계부정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나는 위안부 문제에 문외한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말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은 있다. 정의연·정대협의 회계부정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여성가족부 등 이들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정부 부처는 터무니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즉시 정부 지원 관련 중요 자료를 국민과 국회에 제공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한 승계 및 회계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곡예를 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자 .. 2020. 6.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