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칼럼28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과 숙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언론에는 여러 인물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이제는 그 윤곽이 드러나는 듯하다. 언제나 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94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공정위가 총리실 산하 행정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복마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해도 ‘독버섯이 번져가고 있는 온실’ 정도로 표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 부패의 편린을 보여준 사례가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공익제보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공정위에 대한 진정한 인적 쇄신과 업무 관행 개혁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 2019. 7. 5.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상과 교훈 승계의 계절이 왔다. 재계의 계절은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CJ그룹이 “잘 알려진 기법”으로 승계를 시도했거나 시도 중이다. 형태와 표면적 논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하다. 승계의 목표는 ‘최소의 돈을 사용해서 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상용하는 수법은 ‘후계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주주들에게는 부당한 분할·합병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간에 비상장 회사나 자사주를 적당히 끼워 넣으면 이런 조작이 훨씬 쉬워진다. 회계법인만 딱 눈감아주면 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시도했다가 접었던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간 합병이 이런 공식을 충실하게 따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사례나 CJ올리브네트웍스.. 2019. 6. 7. 권익위는 과연 공익신고자를 보호했을까 요즘 경제 분야 칼럼 재료가 차고 넘친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결과도 관심사다. 공장 바닥을 뚫고 증거를 인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파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넘치는데도 이번 칼럼의 주제는 다시 한번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직위해제 상태이므로 그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전’이라고 표기함. 이하 ‘유 국장’) 문제다. 그 이유는 유 국장 주장의 함의를 따질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서 그러하고, 그 주장의 함의와 불공정함의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유 국장의 공익제보자 보호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가 4월30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 .. 2019. 5. 10. ‘부러진 화살’과 공정위 나는 20년 넘게 언론에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경우는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을 언급해야만 할 때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언급을 해야만 하는 경우란 그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가 그렇다. 미국에 앉아서 당사자 간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칼럼을 쓰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해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지난 4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선주 공정위 심판담당관(이하 ‘유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유는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도 요청했다... 2019. 4. 12.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국민연금 개혁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조양호 회장이 다시 한 번 이사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조 회장을 둘러싼 여러 불법행위 의혹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작년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팔을 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만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시민단체가 반대표를 모으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면 시민단체의 노력은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럼 지금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2019. 3. 15. 국민연금 경영 참여 포기, 잘못된 결정 아닌가 지난 2월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문제가 되었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았다. 회사 주식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인 단기로 보유하다가 매매해서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소위 ‘10% 룰’이 문제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 이런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해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내겐 그렇게 읽혔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의 설명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2019. 2. 15. 양승태와 긴즈버그 나는 미국에서 연구년 중이다. 지난 토요일 저녁, CNN 방송을 보는데 뉴스는 안 하고, 영화가 방영되었다. 누군가의 전기 영화. 영화 와 에서 언급된 사람, 학교 졸업 후 면접 갔다 떨어진 직장에서 25년 넘게 근속한 사람, 행여 건강상 이유로 입원이라도 하면 뭇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그의 건강상태를 주목하는 사람. 누구일까?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다. 정확히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긴즈버그 대법관을 묘사하는 단어는 많다. 암에 걸린 남편과 자식 수발하면서 컬럼비아 법대를 수석졸업(입학은 하버드 법대)하고,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연방대법원 서기직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1993년부터 연방대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5년간 여권 신장과 약자 보호에 헌신한 사람. 자신이 죽으면 미.. 2019. 1. 18. 삼바 고발, 그 후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를 고의 분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콜옵션 고의 누락 혐의로 지난 7월 삼바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약 4개월 만에 다시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것으로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대략 2년 만에 진실규명의 최종적인 임무는 검찰로 넘어갔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만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회는 잠시 뒤로하고, 우리 사회가 이번 삼바 사태를 계기로 어떤 부분을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늘 확인하는 일이지만 총수 일가의 이익 앞에만 서면 재벌은 이성을 상실한 채 일을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번 경우 .. 2018. 11. 23. 금리, 인상인가 안정인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기로에 섰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저금리 기조를 바꾸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추어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에 따르면 11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10월에 2인의 금융통화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도 이런 뉘앙스가 많이 묻어 있었다. 정부 역시 “금리 인하는 박근혜 정부가 특정 언론과 짜고 친 나쁜 정책”이라는 논조를 은근히 풍기면서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이유는 많다. 과도한 가계부채,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 투기,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이 그것이다. 그.. 2018. 10.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