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6 [문화와 삶] ‘집’이란 무엇인가 천정부지로 오른 강남 아파트값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자니 두서없는 생각이 떠오른다. 대치동의 30평 아파트가 20억원을 호가한다는데 이게 제정신인가? 정부의 다주택 보유세, 양도세 중과는 과연 효과를 발휘할까? 왜 그리고 언제부터 ‘집’이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환금성 상품이 되어버린 걸까? 우리 몸을 의탁하고, 가정을 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던 이 공간이 그저 소유와 거래의 의미만 갖게 된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최근 출간된 이반 일리치의 책에는 ‘파벨라(favela)’라 부르는 브라질 빈민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와 자본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판자로 지은 빈민촌을 불도저로 싹 밀고 개발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하루저녁이 지나면 판잣집과 천막이 뚝딱 지어지고 사람들이 주섬주섬 .. 2020. 7. 23. [경제직필] 부동산 시장, 깊게 생각하고 멀리 보자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것은 토지(자연의 힘)와 노동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생산물의 가치가 투여된 노고(勞苦)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론은 현대경제학의 상대가격 결정에 대한 실증과학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가치의 근원에 대한 도덕철학적 사유로 이해해야 한다. 마땅히 노고의 크기에 따라 교환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노고가 인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의 원천이고, 토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고가 일군 번영이 보상은커녕 노동자의 빈곤을 양산하는 원인은 바로 토지 소유권에 있다는 것이 19세기 정치가이자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토지의 소유권이 행사하는 독점적 폭력이 노동이 일군 진보와 번영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눌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현.. 2020. 7. 23. [시론]부동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서울지역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부터 선거를 치른 5월까지 한 달간 무려 2.0% 올랐다. 출범 이후 4주 연속 오르더니 마지막 주간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강남에서 촉발된 집값 급등은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비록 국지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는 현상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상황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집권 초기 규제강화를 폈던 역대 정부에서는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참여정부가 바로 그랬다. 참여정부의 제2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도 시장부양보다는 규제 쪽에 힘을 더 실을 것이라는 .. 2017. 6. 12. 선분양제 이젠 손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눈부시다. 소통과 치유의 행보는 섬세하고 따스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의 행보는 절묘하면서도 단호하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보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 좀 더 뚜렷한 개혁방안이 발표되면 좋겠다. 물론 워낙 임기 초반이고 할 일이 산더미라는 걸 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 역시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선 한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정책을 고르라고 하면 후분양제를 꼽겠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면서 사게 되는 가장 비싼 물건이 주택이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건설업체들이 만든 팸플릿이나 실물과 다른 견본주택만 보고 사게 하는 제도.. 2017. 5. 25. [사설]전세난 해법 안 보이는 전세대책 정부가 어제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새로 내놨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 물량 품귀 현상에다 전세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서둘러 마련한 대책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처음 도입하고 보증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주된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시장구조 변화”라며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용인하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은 전세에서 밀려난 월세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 준비생에게 2년 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연간 수혜자가 7000명에 그쳐 실효성이 제.. 2014. 10. 30. 임대주택, '색안경'을 벗어라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내집 마련의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상당수 사람의 최우선 재무 목표가 내집 마련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의 소망도 잔디 깔린 앞마당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은 이보다 남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의 원인을 사람들의 욕구가 유별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그보다는 객관적인 몇가지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 외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개별 계약관계에서 거주 안정이 결정난다. 즉 주택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도 있고, 2년마다 이.. 2010.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