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김수행 칼럼28 파시즘의 야만과 인민대중 1년 전에 그리스 국가채무를 긴축내핍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의 판단은 오류였음이 드러났다.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났으며, 이제 또 만기가 된 국채를 그리스 정부는 갚을 수가 없었다.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은 그리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채 소유자인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을 위해 그리스에 이전보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대출했다. 더욱 강력한 긴축내핍과 사유화를 견뎌야 할 그리스 인민대중의 생활은 암담하다. 그리스의 아테네 증시에서 주식시세판 옆을 걷고 있다. | 2011.10.04 | AP연합뉴스 | 경향신문 DB 세계대공황을 야기한 국제금융자본가들은 신용평가기관들을 앞세워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을 낮추어.. 2011. 8. 3. 등록금 투쟁은 사회변혁 신호탄 김수행 soohaeng@snu.ac.kr | 성공회대 석좌교수 영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영국경제인협회(CBI) 회장은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기업 경영자 여러분이 일반 시민과는 다른 별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외계인으로 취급되어 쫓겨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이 큰 사회적 요구로 등장했다. 대통령의 4년 전 대선공약이었지만 MB는 이제서야 비로소 반값 등록금은 복잡한 문제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한 모양이다. 집권 초기의 쇠고기 촛불시위를 조금이나마 기억한 모양이지만 ‘진정성’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외계인처럼 일반 시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전·월세 인상, 물가 폭등, 노동조합 탄압 등 일반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에만 전념하.. 2011. 6. 16. 쇠퇴하는 자본주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고리대금업과 상업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 토지로부터 쫓겨난 무산대중을 고용해 착취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성립했다. 부자들은 자본가계급이 되었고 무산대중은 임금노동자계급이 되었다. 자본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계급을 자본가계급의 임금노예로 묶어두어야만 한다. 1950~70년까지의 복지국가 시기에는 임금노예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자본가계급의 정치적·경제적·사상적 지배에 도전했다. 곧이어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의 시기가 왔고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의 경제적 귀결이 2007년 여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세계대공황이다. 자본가계급은 정부 전체를 사유화해 자기의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2011. 5. 25. 사회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 경향신문 2011.04.19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학의 혁신’을 주제로 한 최근의 어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투자와 고용 및 금융의 사회화가 큰 토픽이 되었다. 상공업 기업과 금융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투자 목적과 투자 행태로는 현재의 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물론 13명의 세계적인 ‘비주류’ 경제학자가 모인 자리였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 상원 상설 범죄수사소위원회(PSI)가 2년 이상의 수사 결과로 내놓은 보고서 ‘월가와 금융공황: 금융 붕괴의 해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황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다. 위험이 크고 복잡한 금융상품.. 2011. 4. 19. 위스콘신 주의 민중 항쟁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미국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50개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와 보수 인하, 학교·도서관·소방서·보건소·공원 등의 폐쇄와 축소를 둘러싸고 시민들과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스콘신 주지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주 하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교사·학생·노동자·시민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주 의사당을 16일 동안 점거해 전국적으로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아마 이런 대중운동은 1960년대의 흑인민권운동과 1970년대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이후 처음인 것 같다. 물론 부시 정권의 부자 감세정책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이 지난 대선 기간에 .. 2011. 3. 22. 대공황의 탈출구 ‘보편적 복지’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의 작은 불씨였던 무상급식이 복지논쟁으로 만발하면서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정세 전환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심한 빈부격차로 의식주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이며, 청년들까지 실의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거대한 빛으로 떠올랐으니 한국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가 1972~81년에 런던에서 살면서 “영국 같은 자본주의도 있구나!” 하고 놀란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갔으니, 걸핏하면 병원에 가고 한 애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 모두가 무료였으며, 유아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내가.. 2011. 2. 16. 유로지역이 무너질까 김수행 | 성공회대 석좌교수 유럽연합(EU) 27개 나라 중 17개국이 참가한 통화통합(유로지역)이 지금 국가채무 위기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그리스가 2010년 5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과거 10년간 모범국으로 칭찬이 자자하던 아일랜드도 2010년 11월 긴급지원을 받은 데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유로지역 총 국내총생산의 12%를 차지하는 제4위의 나라(독일·프랑스·이탈리아 다음이다)로 각각 2% 정도에 불과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과는 그 중요성이 전혀 다르다. 유로지역의 장래가 불확실하니까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고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PIGS)의 정부와 금융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2011. 1. 19. 정부가 파산할까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2011년도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는 대통령과 몇몇 실세들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국격’을 온 세계에 폭로했다. 민주주의는 국왕이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한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한국의 민주주의가 맨 처음의 단계까지 뒷걸음질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 전체의 인민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둘러싸고 정부 및 금융자본가계급과 투쟁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온갖 불요불급한 항목에 거액을 지출함으로써 국가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한심하다. 미국 재무부는 국가채무액을 매일 전광판에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의 위정자는 국가채무액 전체를 알 수 없게 하려고 이곳.. 2010. 12. 15. 환율전쟁, 그 다음은?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2007년 12월에 시작된 미국의 경기후퇴가 2009년 6월에 끝났다고 미국의 전국경제조사국(NBER)이 지난 9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이래 아직도 실업률은 높고 경기회복 속도는 더디기 때문에 경기후퇴의 종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의 경기후퇴는 1929년에 발발한 대공황처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편성과 몰락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 종점을 언제로 잡을까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의 문제점이나 과제가 계속 바뀌면서 세계 차원에서 사회·정치·군사적 파국을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의 대공황이 점점 더 확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이번 대공황의 시발점이었다고 하자. 대출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2010. 10.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