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김수행 칼럼28 시장과 국가, 그 다음은?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화폐나 상거래 규칙은 공권력인 국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논쟁은 옳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과 국가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자본가계급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흔히들 1980~2010년의 3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격감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상승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사실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금융시장에서는 활황과 붕괴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민이 사회세력으로 성장해야 20.. 2010. 9. 14. 좌파는 분배, 우파는 생산을 강조한다?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좌파는 분배를, 우파는 생산을 강조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지만, 해명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 첫째로, 분배나 생산은 사회 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용어의 구체적인 개념을 확정해야만 한다. 먼저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정하고, 좌파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사는 주민이거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우파는 노동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으로 먹고사는 주민이거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분배’라는 용어는 연간에 생산된 국내총생산(GDP)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갈라주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각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공장·기계·토지 등)을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어떻게 나눌까(또는 구조조정할까) 하는 .. 2010. 8. 16. 시장만능주의가 다시 승리하다 김수행 | 성공회대 석좌교수 2008년 이후 각국 지도자들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금융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했고, 소비와 투자 감소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적자지출을 확대했으며, 환율의 경쟁적 절하와 보호무역의 확산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80년대 초부터 기승을 부리던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를 억누르면서 케인스경제학을 다시 도입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없는 정부’ 주장 득세 한국이 97년 경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시장만능주의적 공황 탈출책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금융긴축정책을 취해야 하고, 소비를 줄이고 화폐를 평가절하하여 수출을 증가시켜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의 공황이 발발하자마자, IMF는 자기의 과거 정책들이 경기후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2010. 7. 13. 구제금융과 서민 희생의 악순환 김수행 | 성공회대 석좌교수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국면과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금융공황 국면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불균등하게 비대해진 금융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세계 역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금융자본가들은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온갖 투기와 사기에 의해 엄청난 사적 이익을 올리다가 몰락하자마자 금방 태도를 바꾸어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대들었다.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올린다는 시장근본주의에 따른다면, 금융기업들이 자기의 채무를 스스로 갚아야 하고 못 갚을 때는 도산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였다. 또 ‘경제의 금융화’라고 부를 정도로 팽창한 ‘비생산적’ 금융부문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2010. 6. 15. 기가 막히는 ‘경제대통령’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거대 재벌기업 사장도 했고 예수교 장로이니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에 의해 당선된 것 같다. 재벌기업 사장이라는 경력과 예수교 장로라는 신앙심이 교묘하게 결합하여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기업 사장 자리는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들과 경쟁기업들을 짓밟아야 번창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나 소비자 등 거래 상대방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윤을 보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적 경제철학’을 가지게 한 것 같고, 예수교 장로의 신앙심은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나의 주장을 꺾을 수 없다’는 몇 백 년 이전의 ‘왕권신수설’을 믿게 한 것 같다. 실현 불가능 .. 2010. 5. 24. 4월 혁명 50주년을 보내며 김수행 | 성공회대 석좌교수 내가 고3 때 4월 혁명이 일어났고 대학 신입생일 때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있었다. 1960년 2월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정·부통령 선거를 위해 야당이 대구 방천에서 유세하는 것에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시켰는데, 학생들이 반발하여 대구 시내로 나가 시위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단순히 일요일 등교라는 사실에 대항한 것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쌓여온 이승만 정권의 독재, 부정부패, 경제 파탄, 빈부격차에 저항한 것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규탄 서민층 많이 참가 그 당시에는 도청 장학사가 각 학교 대표들을 여름방학에 한 번씩 불러.. 2010. 4. 19. 국제협력이 무너지고 있다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그 다음 날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마치 미국 정부가 세계의 인권 경찰인 것처럼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타국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권을 타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가 쓴 미국 인권보고서는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인권상태가 나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수의 인권침해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인구는 3억900만명인데 민간이 2억5000개의 총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90억발의 총탄을 구입했다. 대공황기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 2008년에는 1만.. 2010. 3. 22. 실업자· 빈민 위한 진보대연합을 결성하라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내가 베네수엘라에서 깜짝 놀란 것은, 빈민들이 인구의 60~70%를 차지하며 거대한 석유 판매 수입을 차베스 이전의 친미보수정권의 부자들이 갈라 먹었고, 차베스가 11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나는 빈민을 위하겠다”는 선거 공약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차베스 이전에는 거대한 친미보수정당 두 개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민주주의’의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이 보수정권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업자와 서민에게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빈민들로 하여금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게 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개선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빈민전담부서와 상의하여 예산을 받아 스스로 집행했다. 민주대연합 기득권층 이익 옹호 빈민들은 이제 살 맛이 .. 2010. 2. 22.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구직자 수에 비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스스로 일하여 먹고 살아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이제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매년 졸업하는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새로 제공되는 수만개뿐인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거의 쓸모없는 취업공부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엄청난 규모로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앉아 스펙을 쌓기보다는 길거리에 나가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하는 쪽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충고하게 된다. 아기도 포함 1인당 2000만원씩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 2010. 1.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