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김수행 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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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김수행 칼럼28

국민적 자급자족인가, 세계정부인가 김수행 | 성공회대 석좌교수 자본의 목적은 가치증식이다. 자본을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자본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임금수준이 낮은 나라, 환경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 소득수준이 높아 시장이 큰 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투기하기에 좋은 나라 등에 외국자본이 들어간다. 이것이 자본의 세계화고 지구화다. 자본의 세계화 모순 해결 2가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세계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일으키는 세계적 규모의 자연파괴, 지구온난화, 전염병 창궐, 금융위기, 과잉생산, 테러, 마약거래 등은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 것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슬로에서는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 2009. 12. 21.
노동자를 질타하는 대통령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편인 듯 착각하면서 속내를 자주 드러내고 있는데, 듣기가 민망하다. 내가 런던에 살면서 본 역사의 한 장면을 소개한다. 영국 보수당은 대체로 영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은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기업가가 기업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당은 걸핏하면 노동조합을 제물로 삼는다. 1970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을 이긴 보수당의 히스 총리는 이듬해 8월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노사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선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파업을 실행하기 이전에 일정한 냉각 기간을 두어야 하며, 파업시 피켓 수를 제한하고 동조파업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불법파업.. 2009. 11. 30.
공황의 탈출구는 전쟁뿐인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세계 최대의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거의 1년 만에 10000선을 회복한 것이 유일한 증거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이 파산상태에 빠져있고 ‘공식’ 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10%를 돌파할 지점에 있으며 빈곤층 비율이 총가구의 20%에 달하고 있는데도 주가지수는 상승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금융기관에 현금투입,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12조달러를 보조했기 때문이며, 대기업의 이윤 증가는 생산 확대보다는 비용 격감(해고, 임금 삭감, 착취 강화) 때문이고, 몇몇 살아남은 독점적인 금융기관의 이윤 증가는 거대한 공적 자금으로 통화, 석유와 금, 금융자산 등에 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윤획득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으며.. 2009. 10. 26.
신자유주의와 도덕불감증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장관과 총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후보자들의 도덕불감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에도 “정부와 여당이 도덕불감증(sleaze)에 빠졌다”는 비판이 자주 등장했다. 기업가들이 정치인과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사업을 성사시킨 사건들, 기혼의 장관이 미혼의 여비서와 정사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처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기억이 난다. 실업·빈곤은 개인 탓 돌리고 새로운 자유주의가 아니라 식초 맛으로 변해버린 ‘신’자유주의가 도덕불감증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닐까? ‘기업하기에 좋은 사회’를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제시하는 어떤 ‘무리한 요구’도 정부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 2009. 9. 28.
대공황 탈출의 역사적 경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기계제 대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공황’은 1875년, 1929년, 1974년, 2008년 등 네 차례 폭발했다. 1929년의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나 히틀러의 파시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1940~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극복되었다. 각국 정부가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통적인 ‘시장만능주의=자유방임주의’를 버리고 생필품의 배급, 군수산업의 확대, 실업자의 군대 동원을 통해 대공황에서 탈출한 것이다. 종전 직후 경기후퇴가 다시 나타나자 유권자들은 “전쟁 시기에는 완전고용과 생산설비의 완전가동을 실현한 우리가 왜 평화 시기에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외치면서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를 모든 정당이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 2009. 8. 17.
영국 대처 정부가 망한 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정부는 부자들에게 이미 받은 세금까지 되돌려주고 세금 항목까지 없애면서 세금 받기를 거부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려고 ‘4대강 죽이기’ 등에 거대한 금액을 지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던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2년이 되자 스스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실업자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리가 없다. 재정적자 급증 뒤 공기업 매각 이제 곧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더욱 정체하게 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파산 가능성을 ‘과장’하기 시작하면서 주식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외.. 2009. 7. 6.
‘불황의 시대’와 케인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케인스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14~18년의 제1차 세계대전,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1920년대의 영국 경제의 급격한 쇠퇴, 1930년대의 대공황과 루스벨트의 뉴딜 및 히틀러의 파시즘 등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혼자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모든 나라들을 번영하게 하며 국가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원리를 믿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영국 경제의 침체와 대량 실업과는 대조적인 사회주의 러시아의 급속한 성장, 케임브리지 지식인들의 좌경화, 노동운동의 격화 등을 목격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두 개의 뚜렷한 결함’인 높은 실업률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해 타도되리라 우려했다. 고삐 풀린 자본주.. 2009. 6. 15.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미국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고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파산함에 따라 금융 ‘공황’의 단계로 들어섰다. 부실덩어리의 거대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및 기타의 금융조직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정책 당국의 긴급한 당면과제가 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금융기관 구제에 사용하는 것을 ‘사회주의’로 부르는 경향이 생겼다. 이리하여 이제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라고 세계의 베스트셀러 시사 잡지가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아이들에게 ‘가든’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불고기 식당’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지적 수준이다. 또 하나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 사회주의 쇠락후 자만에 도취 미국의 라스무센 여론조사(4월9일자)에 따르면 미국 성인에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009. 5. 18.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중 절대주의 국왕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소에서 “개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마음대로 얻게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 정부는 자기들의 입장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닮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시민의 경제적 자유 위한 구호 절대주의 국왕이 특권적인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식민지를 보호하면서 일반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스미스는 이런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지 말고 모든 개인들에게 영리 추구의 자유를 준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1776년에 미국..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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