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이일영 칼럼61 [경제와 세상]토마토와 스마트팜 토마토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의하면, 9월25일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110% 가격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체감하기로는 평소 가격보다 3배 정도 오른 것 같다. 급기야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고 판매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토마토가 귀해진 것은 변덕스러운 기후 때문이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이 몰려왔고, 침수·산사태·강풍 피해가 심각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한반도 주변의 태풍 활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했다. 미국 서부 산불 사태는 마치 화성 사진을 방불케 하는 풍경을 연출했다. 무려 한 달 가까이 대기오염 경보상태를 만들어냈다. 한반도 주변의 폭우나 미국 서부의 산불 모두 북극 기온이 높아진 탓이라고 한다. 재난은 앞으로 계속 일어.. 2020. 10. 8. [경제와 세상] 문희상과 김경수의 해법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이다. 하반기에 V자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크레바스에 빠져 추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한·일관계 악화, 의료계 반발 등 악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미·중 간 코로나19 확산 책임 논쟁이 치열하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역전쟁, 기술전쟁은 패권과 관련된 구조적 갈등이다. 2030년경 경제총량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추월 시점이 5년쯤 앞당겨질 것 같다. 미국은 이런 추세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동아시아 지역구조는 지난 20여년간 격변 속에 있다. 2000~2018년 사.. 2020. 9. 3. ‘한국판 뉴딜’ 회복의 방향이 중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위기 이후 경로는 크게 보면 붕괴와 회복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정부가 뉴딜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뉴딜은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경험의 집결체다. 종합적인 대응의 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선별해내길 기대해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가이다. 외부 충격 또는 위험을 맞아 시스템이 기존 경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력’이라 한다. 특히 자연과학 및 공학에선 주로 이전 균형으로 회귀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과학에서는 균형의 방향을 양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복구적 회복(바운스 백)은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전향적 회복(바운스 포워드)은 .. 2020. 5. 13. 재난기본소득인가 뉴딜인가 지난 3월 마음과 몸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다. 우리 삶의 터전이 치명적으로 무너지지 않나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3월 하순을 지나면서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총선 일정도 치러내고 있다. 이나마 헤쳐 지나온 길에 작은 촛불을 켜고 싶다. 코로나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외부충격에 의한 자본주의 순환 위기다. 코로나19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고 경제활동의 순환이 멈춰서면서 시스템이 위축되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할 때는 중국과 연결된 공급망이 교란되는 정도였다.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서 위기는 전면화되었다. 미국 연준이 ‘빅컷’ 카드를 내놓고 상원이 ‘지원·구제·경제안전법’을 의결하던 때가 중대 고비였다. 이때 한국에서는 시민·의료진·공무원들이 낙.. 2020. 4. 16. ‘코로나 뉴딜’에 갖추어야 할 것들 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패닉을 불러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면서 2020년 중반~2021년 중반 전 세계적 침체국면으로의 진입을 논의한 적 있다. 성장률 쇼크에 대응하는 준비를 주장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9년 5월15일자, 9월24일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 뉴딜’을 언급하고 있다.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체계 전반의 틀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자체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길고 복잡한 RNA 게놈을 지녔고, 인간을 숙주로 삼되 살아남기 위해 증상의 발현을 늦추는 쪽으로 진화한 것 같다. 이 때.. 2020. 3. 17. 전환도시의 고뇌 이제 정부는 확장재정의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2019년은 9.5%, 2020년은 9.1% 확대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쓴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2017~18년 경기상황을 낙관한 것이 문제였다. 성장률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알았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도 중요하다. 성장과 전환의 균형경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종래의 거시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저축이 투자수요를 초과하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실질 이자율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하락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수준에 진입 중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마이너스 이자율 실험은 투자 증.. 2020. 1. 23. 북방인가 남방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11월25~2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12월23~24일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12월18일 한·스웨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남북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스칸디나비아까지의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일정은 올 초부터 제기된 신한반도체제론 및 평화경제론에 따른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보자. 첫째, 신북방정책과 연계된 평화경제 프로젝트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제시된 평화경제 프로젝트는 남북경협 차원과 이를 북방경제와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사업.. 2019. 12. 26. 강남 부동산에 대처하는 방법 여러 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 경제에는 자산시장의 극단적 혼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특히 중요한 자산이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조할 것은 서울 강남권의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강남권은 ‘버블 세븐’으로 묶여있던 국지적 시장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강남권은 부동산시장의 중핵으로 우뚝 성장했다. 부동산의 투자상품화는 더욱 진전되었고, 강남권 부동산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강남권 시장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서울권 시장 전체의 .. 2019. 11. 27. [경제와 세상]저성장 막는 방파제, 바이오경제 많은 국민들은 분열과 대립이 나라와 경제를 해칠까 걱정한다.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도 소통의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야당은 경청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로 대응했다. 대통령도 그간의 성과보다는 민생을 위한 미래 대책을 설득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2020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의제가 부각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악화와 이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위기론이 과장되었는가를 논란할 여유가 별로 없다. 2017년 상황에 기초한 경기 낙관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다.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세계 경제, 특히 중국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의 성.. 2019. 10. 30.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