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14 [경향의 눈]경기부양의 조건 한국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두 건의 이벤트가 26일 있었다. 하나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벌인 논쟁이며, 다른 하나는 쇼크 수준으로 떨어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정치권이 경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이고, 후자는 기업의 사정이 어떤가이다. 올 들어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연초부터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지난해 ‘슈퍼 예산’을 짰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2019년 예산은 469조원(총지출)이 넘는다. 전년 대비 41조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9.5%로 2009년 금융위기 때(10.7%)에 육박한다. 전 정부의 평균 증가율(3.5%)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된다. 추경뿐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도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로 들어오는 연.. 2019. 3. 28. [사설]문재인 정부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못 벗어나나 공기업 임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기업 35개와 자회사 12개 등 총 47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316명 중 118명(37%)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 출신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야권이 친정권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는 ‘캠코더’ 인사는 75명으로 24%나 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현 정부도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외부 인사나 친정부 인사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면 공기업의 경영진이.. 2018. 11. 8. [양권모 칼럼]‘부동산은 끝나지 않았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이 예고됐을 무렵이다. 다섯 해 전쯤 서울에 마련한 ‘내 집’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까, 재보게 됐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번엔 달랐다. “가만히 있는데도” 집값이 턱턱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오른 폭은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소위 핵심지역에는 비할 바 아니지만, 5년 동안 꾸준히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솟아 자산가치가 ‘절로’ 높아지는 ‘부동산 요술’을 실감했다. 좌표를 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삽질’ 덕분(?)일 터이다. 집값으로 인한 자산증식을 감안하면 1년에 수십만원 정도의 종부세는 외려 적어 보였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2018. 9. 18. 일본에서 한국을 보다 지난 1주일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적 창조도시 모델 중 하나인 가나자와시,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요코하마 모델, 그리고 ‘콤팩트도시’로 유명한 도야마시를 둘러보았다. ‘창의도시’와 행복도시를 선언할 만큼 문화를 중시하는 한 지방도시의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재작년 여름, 처음 만난 그 시장은 쇠퇴하는 지방도시를 문화로 살려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심의 건축 고도제한을 했고 전국 유일의 사회적경제국을 만들 정도로 아래서부터 경제를 일으키는 데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싸인 도야마와 가나자와시에서는 한국어로 된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에서 2주에 한번꼴로 온단다. 그래서.. 2018. 9. 18. [경향의 눈]누가 자영업을 벼랑으로 밀었나 2017년 7월25일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은 것이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가능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성장률 3.0%, 일자리는 36만명 증가, 고용률 67.2%, 물가 1.8%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뒤 결과는 참담하다.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9%로 내린 데 이어 10월에는 2.8%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실적은 더욱 열악하다.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은 3000명 증가로 지난해의 100분.. 2018. 9. 13. [시론]그린벨트 해제, 집값 잡기 대책 아니다 지난 100년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도쿄 오염 수준의 2배 이상이다.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도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대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도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 감소시킨다. 한편.. 2018. 9. 12. [시론]주택 공급 확대가 ‘만능 키’인가? 최근 서울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대다수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나, 유독 서울 집값만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7월 이후 서울 전역에 걸쳐 급상승세를 띠고 있다. 최근 상황은 ‘투기억제책을 쓸수록 집값은 더 튀어오른다’는 이른바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라는 잘못된 믿음을 각인시킬 수 있어서 더 걱정이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억제책 때문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당시 서울시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집값이 뛰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우선 지방선거 직후 나온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같은 박원순 시장의 섣부른 개발 구상이 나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 2018. 9. 5. [경향의 눈]그래도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이다. 당시 ‘친박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면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꺼내 들었다. 취임 전부터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공언과 달리 부동산 규제를 풀며 “빚내서 집 사라”는 ‘부채주도 성장’에 올인한 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 등을 바탕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도 바꾸지 않았다. 서민들을 가계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2018. 6. 21. ‘부동산대책 공격’ 설득력 없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발표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력한 투기 억제 시그널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주택시장을 제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대책과 김 장관의 메시지를 무력화하려는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짚고 싶다. 우선 노무현 정부 때 투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상황을 투기세력의 입맛대로 왜곡한 진단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내외 경제 흐름도 지금보다 좋았고,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는 등 집값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강했다.. 2017. 6.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