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14 [사설]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6·19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어 투기수요를 막되, 부동산 시장의 급랭은 피해보겠다는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거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이나 1순위 제한·재당첨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을 지난해 ‘11·3 대책’ 때 지정된 37곳에 경기 광명시, 부산 진구·기장군 등 3곳을 추가해 40곳으로 확대했다. 청약조정지역의 LTV.. 2017. 6. 20. [사설]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내부거래는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총수나 총수 자녀의 지분이 많은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내부거래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정위 자료를 보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금액은 159조6000억원)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는 34.6%로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재벌의 내부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 2017. 6. 20. [시론]부동산 핀셋규제는 찔끔규제일 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이럴 때는 현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과 부양책이 쏟아졌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한 2014년 8월 이후 정부는 주택대출규제,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었다. 온 국민이 돈을 빌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이라는 투기판에서 ‘돈 놓고 돈 따먹는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증을 동반한 주택시장 활황세를 낳았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축으로 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이 상태를 조금 되돌렸으나 여전히 주택규제는 적정선을 훨씬 넘어 투기 조장 상태에 가깝다. 그.. 2017. 6. 19. [사설]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동산 과열 아파트값 상승세가 ‘과열’을 우려할 만큼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대책으로 다음달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은행·보험권의 LTV와 DTI를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당시 LTV·DTI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정부에서 LTV·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 2017. 6. 8. [편집국에서]문재인 정부서는 내집을 살 수 있을까? 언론에서 내놓는 전망은 틀리기 일쑤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특히 그렇다. 매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다 잘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마련이고, 비판적인 언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면을 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국에서의 집값 거품 논란은 해묵은 주제이다. 한때 부동산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는 거품이 많은 한국의 집값은 곧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집값,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등이 거품 붕괴와 하락을 예상한 근거였다. ‘집값 거품→고가 분양→미분양 적체→공급 과잉→집값 폭락’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2017. 6.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