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못 벗어나나

공기업 임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기업 35개와 자회사 12개 등 총 47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316명 중 118명(37%)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 출신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야권이 친정권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는 ‘캠코더’ 인사는 75명으로 24%나 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현 정부도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외부 인사나 친정부 인사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면 공기업의 경영진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준국가기관인 공기업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인물이 기관장을 맡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 임원진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의 면면은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CEO스코어 분석 결과 기관장의 경우 총 42명(5개 기관은 공석) 중 9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의 조직본부 부본부장 출신이다.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감사의 경우 총 31명 중 절반가량인 15명이나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다. 대부분 문 후보 캠프나 지지모임,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지난 대선 때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적당한 자리를 나눠준 ‘보은인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에 내려간 낙하산 인사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청와대나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해당 공기업 경영의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과 대국민서비스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야당 등에서는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적폐에 실망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따른다면 민심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낙하산 인사 실태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