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할까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2011년도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는 대통령과 몇몇 실세들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국격’을 온 세계에 폭로했다. 민주주의는 국왕이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한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한국의 민주주의가 맨 처음의 단계까지 뒷걸음질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 전체의 인민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둘러싸고 정부 및 금융자본가계급과 투쟁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온갖 불요불급한 항목에 거액을 지출함으로써 국가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한심하다.

미국 재무부는 국가채무액을 매일 전광판에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의 위정자는 국가채무액 전체를 알 수 없게 하려고 이곳저곳에 숨기기가 바쁘다.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넣겠다고 주소지를 옮기던 바늘 도둑이 벼슬자리에 오르니 소도둑이 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먼저 국가채무가 어디어디에서 지금 얼마나 된다고 올바르게 제시했어야만,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증가시켰을 것이 아니겠는가.

흔히들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3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 70%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가채무의 계산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춘 옥동석의 자세한 추계에 따르면 2007년 말에 이미 한국은 OECD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의 국가파산 위기가 남의 불이 아니다.

국제기준 외면, 채무 축소 발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었다. 2000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현재의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보증채무, 통화안정증권 등 한국은행 채무, 국민연금 등의 잠재적 채무,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채무, 지방공기업의 채무 등을 포함하면 국가채무가 정부발표치(100조원 내외)보다 훨씬 큰 400조~10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가의 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2009년 말 정부발표액인 359조6000억원보다 훨씬 큰 1637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매우 다른 금액은 국가채무에 수만 개나 되는 공공기관 중 어느 것을 포함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속하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정부에 속하는 수천 개의 공공기관 등이 있는데, 어느 기관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이미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및 유럽연합에서 ‘국제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진국들은 이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발표되어야만, 정부가 좀 더 예산제약을 심각하게 느껴 자기 마음대로 세입과 세출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장래의 경제계획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게 될 것이다.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는 공기업 중에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고 있는 공기업(예: LH공사, 수자원공사)은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하여 이들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맞다. 그리고 발생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직접채무뿐 아니라, 발생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우발채무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명시적 채무,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압력 때문에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암묵적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거나 국가채무의 참고사항으로 발표하는 것이 국가파산에 대처하는 길이다.


토건 퍼주다 재정파탄 부를 것

이명박 정부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토건귀족을 위해 불요불급한 항목에 혈세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 사이에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 악화되고 또한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이 증대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도망가고 미국의 값비싼 무기류는 수입해야 하며, 여당은 2년 남은 임기의 인기 없는 대통령에게 면종복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혈세를 지금처럼 거두어 쓰다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 뒷산에 자주 올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