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장상환의 경제시론13 [경제와 세상]그리스 위기의 해법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5월 초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 반대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2위로 도약하고, 오는 6월17일 2차 총선에서 승리하여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그리스가 긴축정책 거부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고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도 지난 2일 1999.07이던 코스피지수가 18일 1782.46까지 내려갔다.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에 대한 그리스의 도전에 대해 금융자본이 구제금융 제공 거부로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환율조정으로 관광산업 등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지만 탈퇴에 따른 악영향이 너무 크다. 드라크마화 가치가 5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12. 5. 23. [경제와 세상]소득세 자료 감추고 ‘소득 편중’ 틀렸다는 정부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최상위 1%가 버는 소득이 전체의 1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한국 불포함)의 최상위 1% 소득 비중은 평균 10% 내외이며 한국보다 최상위계층 소득집중이 심한 나라는 미국(17.7%)뿐이다. 각국의 최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 비중은 2008년 현재 스웨덴 4%에서 미국 18%로 차이가 크지만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상승했다. 박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최상위 1% 소득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국세통계연보 자료 활용 결과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는데, 가계동향조사, 재정패널조사, 가.. 2012. 4. 25. [경제와 세상]탈핵의 전제조건은 재생에너지 발전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독일의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결정 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발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과 여러 야당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연에너지 정책 세미나 및 좌담회’를 가졌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활성화 방안’과 ‘의무할당제(RPS) 도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토론을 하고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풍력, 수력, 목재 재활용 등 자연에너지 분야의 업계 대표자들이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2012. 2. 8. [경제와 세상]정치권 화두 ‘재벌 개혁’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이하여 ‘재벌개혁’이 정당들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공정경쟁과 경제정의를 강조하고 당 정강과 정책에서 ‘보수’ 표현의 삭제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법치와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빼버리려다 그냥 뒀지만 재벌개혁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가 발표한 10대 핵심정책의 골자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10항에서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다. 진보신당도 총선 예비후보를 위한 공약으로 탈삼성·탈재벌, 공정경제를 내세웠다. 이렇게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재벌체제가 우리.. 2012. 1.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