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선대인 칼럼14 선분양제 이젠 손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눈부시다. 소통과 치유의 행보는 섬세하고 따스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의 행보는 절묘하면서도 단호하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보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 좀 더 뚜렷한 개혁방안이 발표되면 좋겠다. 물론 워낙 임기 초반이고 할 일이 산더미라는 걸 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 역시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선 한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정책을 고르라고 하면 후분양제를 꼽겠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면서 사게 되는 가장 비싼 물건이 주택이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건설업체들이 만든 팸플릿이나 실물과 다른 견본주택만 보고 사게 하는 제도.. 2017. 5. 25.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준비 4차 산업혁명과 기술빅뱅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아는 이들이 드물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반복 업무가 많은 제조업에서 산업용로봇을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대규모 공장을 짓더라도 예전처럼 대규모 인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사회적인 견제력이 낮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자동화에 따른 인력 감축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뱅크는 오프라인의 은행지점에서 일.. 2017. 4. 20. 국민에 ‘기본자본’도 나눠 주자 제4차 산업혁명과 제2의 기계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적어도 향후 수십년간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계의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득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총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본의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져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자본의 집중과 불평등의 가속화는 제어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지금 세계의 평균 부가 연 2% 늘어날 때, 즉 평균 자본수익률이 2%일 때 상위 0.1%의.. 2017. 3. 16. ‘제2의 기계시대’와 자녀 교육 지금 우리는 ‘제2의 기계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체하게 될 시대를 일컫는다. 제2의 기계시대는 어떤 것인가. 제1의 기계시대는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듯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신하던 시대를 말한다. 즉 기계가 인간의 힘을 대신하고, 사람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지적노동과 두뇌노동을 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기계의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갔다. 또한 기계가 만들어내는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확대하면서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흐름이 .. 2017. 2. 9. 세금, 법인세만 문제일까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인 것이 큰 화제가 됐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팩트 자체가 크게 틀린 건 아니었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으로만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실 두 가지 수치만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국내 법인세의 전반적인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략 아래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국내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017. 1.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