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도한 성장률 집착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은 경상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경상성장률을 6%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찾은 그가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그는 “우리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10조원의 세 수입이 빠진다”고 했다. 또 “지금은 증세를 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가 말한 6%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물가상승률이 1.3~1.4%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4.6~4.7%는 돼야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는 올해 3.5%에 이어 내년 이후도 3.6%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도 4%대의 고성장 신화는 옛날 얘기일 뿐이라고 한다. 최 부총리 얘기는 결국 성장률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흥청망청 쓰겠다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 해외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_ 연합뉴스

목표치를 높게 잡아 나쁠 게 뭐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틀어지게 생겼다. 4% 성장률을 예상하고 세수를 잡아놨으니 그에 미달할 경우 추경이나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그만큼 후대가 갚아야 할 빚더미만 늘게 된다. 더구나 성장률 목표치를 채우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거품 정책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 취임 후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이어 조만간 증시 부양책마저 나올 판이다. 내수를 살려 세금을 더 걷자고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기는커녕 가계와 나랏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성장률을 높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환상도 버릴 때가 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수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떤가. 경기활성화는 오간 데 없이 빚더미에다 환경파괴라는 재앙만 부른 꼴이다. 국가재정으로 모든 걸 떠받치겠다는 발상도 무모하기 짝이 없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IMF도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허황된 숫자에 매달린 채 거품 조장에 앞장설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증세를 통한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해야 할 때다.